지지율 상위 5명의 대선 후보들/연합뉴스5당 대선후보들의 부동산 정책 공약은 대체로 서민을 위한 주거복지 방안을 중심으로 ‘시장 안정’에 초점이 맞춰졌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주거복지’를 우선으로 두고 있다. 문 후보는 매년 17만가구 공적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중 13만가구는 공공기관이 직접 공급하고 관리하는 장기임대주택이다. 공공임대주택의 30% 수준인 4만가구를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해 청년층을 타깃으로 한 지원 대책도 내놨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도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입주조건 완화, 공공임대주택 매년 15만가구 공급 등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청년빈곤층에 우선으로 청년희망임대주택을 매년 5만가구 공급하고 청년 주거빈곤 가구에 임대보증금 융자지원을 보증금 한도를 1,600만원까지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안 후보는 세입자의 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 도입, 전월세 상한제 도입 등도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5년 간 청년·신혼부부 주거에 100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임대 30만가구, 저리 구입·전세자금 55만가구, 주택수당 10만가구, 공공분양 5만가구다. 또 공공임대주택을 당초 정부 계획보다 늘려 매년 12만가구 규모로 공급하고 민간임대주택도 리츠·펀드 등 민간자금 참여 방법을 다양화해 재무적 투자를 유도한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먼저 ‘나홀로 가구’에 맞춤형 소형주택 공급을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공공분양 주택 최대 50% 이상을 1∼2인 가구에 우선 공급하고, 2014년 폐지된 민간 소형주택 건설의무 비율을 부활한다는 공약을 내놓고 있다. 또 1∼2인 가구가 실거주 목적으로 60㎡ 이하의 소형주택을 구입·분양할 때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청년층 1∼2인 가구 주택 공급도 15만가구 확대한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매년 15만가구 ‘반값 임대주택 공급, 215만 가구에 월 20만원 주거급여 지급 등을 공약했다.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과 함께 독일이나 미국과 같은 ’공정임대료제 도입, 분양원가 공개와 공공아파트 후분양제 의무화 등도 약속했다.
부동산 대출과 가계부채를 두고는 대체적 규제를 강화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홍 후보를 제외한 4명은 총부채상환비율(DTI)·주택담보인정비율(LTV)를 완화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정부가 주택 거래를 살리기 위해 오는 7월 말까지 DTI와 LTV 기준을 완화해 놓은 상태이지만, 새 정부가 출범하면 추가연장 없이 원상복귀 될 가능성이 크다. 이전 정부에서 시장 부작용 등을 우려해 줄곧 반대했던 주택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과 관련, 문 후보는 해당 제도 도입을 이미 당론으로 정하고 국회에 관련 법안을 발의해놓은 상태다.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후보도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에 찬성한다. 홍준표 후보만 제도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한편 이번 대선 후보들 사이에서는 과거와 달리 대규모 도심개발 공약이 많지 않은 편이다. 그중 눈에 띄는 것은 문재인, 홍준표 후보의 ‘뉴딜 정책’ 정도다. 문 후보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개발에 초점을 맞춘 공약이다. 매년 10조원, 5년간 50조원의 공적재원을 투입해 뉴타운·재개발 사업이 중단된 500여개 구도심과 노후 주거지를 살린다는 구상이다.
홍 후보는 50조원을 투입해 전국의 노후 공공 인프라를 재건하는 ‘경제 살리기 뉴딜플랜’을 발표했다. 총리실 산하 ‘공공 인프라 개선기획단’을 만들어 6개월 내 전국 터널·항만·댐·하천·상하수도 등 전면적인 안전진단을 하고 ‘노후 인프라 재건 5개년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이다. 특히 홍 후보는 전북에 ‘새만금 특별행정구역(SGZ)’을 조성, 대규모 부동산 개발 투자를 일으키고 남북 접경지역 인천 강화∼경기 연천∼강원 고성을 잇는 ‘동서평화고속화도로’ 건설 등을 공약했다.
/박신영인턴기자 sypark@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