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에 불만...셧다운 부추기는 트럼프

거침없는 언행을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9월에 ‘선의의 셧다운(good shutdown)’이 필요하다고 말해 또 한차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2일(현지시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트위터에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예산안을 (다시) 협상했던 것은 우리가 상원에서 (단독 예산 처리를 하려면) 60표가 필요하지만 그렇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우리가 내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 상원의원을 더 선출하거나 현재 (찬성) 51%인 (법안 통과) 규정을 바꾸든지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난장판을 정리하려면 9월 선의의 셧다운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는 지난달 30일 여야가 9월 말까지 운용할 2017회계연도 예산안에 합의했지만 국경장벽 건설비용이 빠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국정과제 예산이 포함되지 않은 데 대한 유감을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 또 내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의 의석수를 늘리거나 ‘핵옵션(nuclear option·미 상원에서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해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찬성표를 60표에서 단순과반인 51표로 낮추는 의사규칙)’ 적용 범위를 늘리자는 여론몰이를 하기 위한 의도도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대통령으로서 셧다운을 부추기는 듯한 발언에 야당은 물론 공화당에서도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소속 패티 머리(워싱턴) 상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예산안 협상 결과를 안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셧다운을 요구하는 반응은 위험하고 무책임하다”고 말했다. 공화당 의원들도 일반 법안에 핵옵션을 적용하는 것에 부정적 견해를 드러냈다. 미치 매코널(켄터키)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 규정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는 여당 상원의원은 한 명도 없다”고 밝혔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새 건강보험정책인 ‘트럼프케어(AHCA)’는 공화당 내분으로 지난 3월에 이어 또다시 하원의 벽을 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수정된 트럼프케어에 반대하는 의원이 최소 21명에 달해 찬성표가 하원 과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며 공화당이 법안을 철회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