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형사1단독 정성민 판사는 낙태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모(22)씨에게 징역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장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중 별도의 사기 혐의까지 추가됐다. 장씨와 함께 재판을 받은 전 여자친구 A씨와 의사 B씨는 선고유예 처분이 내려졌다.
법원 등에 따르면 20대 여성 A씨는 지난 2015년 5월부터 장씨와 교제하다가 임신 5∼6주차인 것을 알게 됐고 장씨와 상의해 낙태하기로 했다. 두 사람은 거주지 인근 산부인과를 찾아가 의사 B(54·여)씨에게 낙태 수술을 부탁했다. B씨는 말렸지만 둘의 부탁이 간절해 결국 수술을 해줬다. 장씨와 A씨는 수술을 받고 세 달 뒤 또다시 임신 5∼6주차 상태에서 같은 병원을 찾아가 낙태 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장씨는 잦은 말다툼 끝에 지난해 9월 A씨와 헤어졌다. 장씨는 헤어진 데 앙심을 품고 한 달 뒤 A씨와 B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그는 B씨를 찾아가 “내가 번 돈을 낙태 수술비로 날렸다”며 합의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뜯어내기도 했다.
결국 장씨와 A씨는 낙태 혐의로, B씨는 업무상촉탁낙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장씨에게는 사기 등의 혐의가 추가됐다. A씨와 교제 중이던 지난해 2월부터 지난 1월까지 장씨는 지인 6명에게 부탁, 명의를 빌린 뒤 휴대전화를 개통했다. 장씨는 통신 요금을 내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지인들은 미납요금 수백만원의 손해를 입었다. 일부는 신용불량자가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나이 어리고 미혼인 딱한 사정 때문에 B씨가 위법인 줄 알면서도 수술해 줬는데 장씨는 오히려 고발하고 돈까지 뜯어냈다”며 “자신이 의뢰해 낙태하게 해 놓고 이를 빌미로 돈을 뜯어내 자해공갈단과 다를 바 없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와 B씨에 대해 “A씨는 벌금 300만원에 해당하나 임신과 낙태가 혼자만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점, 보복 목적으로 고발당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B씨는 징역 6월과 자격정지 1년을 받아야 하는데 낙태를 말린 점, 미혼모가 될지도 모르는 어린 A씨를 걱정해 수술한 점 등을 고려해 두 사람에게 선고를 유예한다”고 설명했다.
장씨는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하자 그대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고 재판이 10여 분간 휴정되기도 했다. 장씨는 뇌전증(간질) 병력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