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가 4일부터 이틀간 일정으로 시작된 가운데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 마련된 투표소 앞에 첫날부터 유권자들이 장사진을 이루고 있다. 이날 하루에만 전체 유권자 4,247만9,710명 중 11.7%인 497만여명이 투표를 했다. 5일 참여할 유권자들까지 감안하면 이틀간 투표율은 20% 안팎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총선 사전투표율은 12.2%였다. 5일에도 오전6시부터 오후6시까지 전국 읍·면·동의 투표소에 신분증만 지참해 가면 주소지가 아니어도 누구나 사전 신청 없이 투표할 수 있다. /영종“현재와 같은 지지율 구도라면 대선후보 중 누가 당선되더라도 과반수 득표는 어렵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정치학 교수)
오는 9일 대통령선거를 통한 새 정부 출범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정국의 불확실성은 투표 후에 오히려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최근까지 어느 대선후보도 압도적 지지율을 얻지 못해 선거에서 이겨도 지지층보다 비(非)지지층이 더 많은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서울경제신문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선거법상 대선 전 공개 여론조사가 가능했던 마지막날인 지난 2일까지 이틀간 실시했던 조사에서도 이 같은 양상은 확연했다. 선두주자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마저 지지율이 40%를 밑돌았다. 실현 불가능한 시나리오지만 적폐청산에 한목소리를 내온 심상정 정의당 후보(지지율 11.2%)가 문 후보에게 지지층을 몰아줘도 득표율은 49.2%여서 과반에 못 미친다. 보수진영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21.0%),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16.8%)의 표가 막판 단일화로 표심을 합쳐도 30%대에 불과하다. 여기에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4.0%)까지 동참해야 가까스로 40%선을 넘기는 수준이다.
물론 과거에도 득표율 과반을 이룬 대통령은 드물었다. 군사정권 이후 당선된 대통령 중 절반이 넘는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은 경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일했다. 그러나 차기 정부의 정치적 환경은 과거 정부와 단순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정치권에서 나온다. 이번에는 정권교체 가능성이 있는데다 국회 의석수 분포도 양당제가 깨져 다당제로 전환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과반 미달 대통령 탄생 시 대선 직후 진보·보수진영 간 합종연횡의 바람이 휘몰아칠 것이라는 전망이 늘고 있다. 김용철 부산대 행정학과 교수는 “대통령 당선인의 득표율이 2위 후보와 격차가 클 경우라도 과반 득표를 하지 못하면 국정개혁의 동력이 적어진다. 정계개편이 불가피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대선 후 정계개편이 현실화될 경우 방법은 다양하다. 정당 대 정당 간 합당, 소수정당 붕괴, 정당 및 세력 간 연대 등 선택의 폭은 넓다.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여권이 주도하는 정계개편이 될 경우 양당제를 복원하거나 최대한 양당제에 가까운 3당제, 즉 ‘2.5당제’를 지향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할 경우 국정동력을 얻기 위해 이 같은 구도 전환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의 지지율 추이로 보면 문 후보가 과반 미달로 당선되고 홍 후보가 간발의 차로 2위를 할 경우도 상정해볼 수 있다. 이에 대해 이준한 인천대 교수는 “안 후보가 3등으로 밀려나면 국회의원직까지 사퇴한 상황이어서 사실상 정치생명은 마감될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면 국민의당 의원 중 다수가 민주당으로 옮겨가고 자유한국당에서는 (홍 후보를 중심으로) 보수기반으로 세력을 회복하는 움직임이 나와 (소규모 정당인 바른정당까지 포함할 경우) 양당체제에 가까운 2.5당체제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문 후보가 당선된 상황에서 안 후보가 2위를 지킨다면 일단 4당체제가 당분간 유지된 상황에서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의 연대가 진행될 수도 있다. 두 당 간 화합이 잘 진행된다면 이후 합당론까지도 불거질 수 있다. 이 경우 영호남 공동기반의 전국정당화를 바라볼 수 있다. 만약 문 후보가 패배하고 안 후보나 홍 후보가 승리한다면 정국은 한층 더 점치기 어려운 합종연횡의 회오리에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치공학적인 접근을 통해 인위적인 접근을 한다고 해서 국정이 조기에 안정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우 36.6%의 미진한 지지율로 당선된 탓에 핸디캡을 보완하고자 정계개편을 추진해 다소나마 효과를 봤지만 두고두고 정치권의 야합이라는 국민들의 비판을 받았다. 반면 과반 득표에 실패한 경우라도 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은 집권 초기 70%대의 국정지지율을 받기도 했다. 득표율이 낮더라도 어떻게 정책을 펴느냐에 따라 나라 운영을 순항시킬 수도 있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각 정당들은 대선 후 집권 시 정국을 조기에 안정시킬 수 있는 컨틴전시플랜을 미리 짜놓아야 한다고 정치권은 입을 모은다. 우선 이번 대선 기간에 주요 후보들이 내세운 공약 중 서로 비슷하거나 같은 내용의 공약들을 중심으로 ‘최대공약수’를 만들어 집권 초반 1순위 국정목표로 내세울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면 다른 정당들도 자연스럽게 국정에 협조하게 된다. 새 정부 첫 내각의 인선으로 협치의 기반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가상준 단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합리적이고 유능한 분이라면 집권당의 사람이 아니더라도 야당의 동의를 구하고 중용하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당내 탕평도 조기 과제로 꼽힌다. 가 교수는 “예를 들어 민주당의 경우 친문재인과 비문재인 진영으로 계파가 나뉘어 있는데 과거 새누리당에서 친박근혜계와 비박근혜계가 있던 것과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문 후보 당선 시) 비문계를 끌어들이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영수회담, 여야정 회의 등을 수시로 열어 야당도 국정의 한 축임을 인식시키고 존중하는 자세를 보인다면 과반 미달 대통령이라도 리더십을 세울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병권·김능현·김현상·박형윤기자 newsroom@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