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쌀생산량 10만톤 초과"…직불금 대란 또?

올해 국내 쌀 생산량이 수요량 대비 10만톤을 초과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해마다 규모를 불리고 있는 변동직불금도 덩달아 더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더욱이 쌀값은 하락추세인데 주요 대선후보들이 변동직불금을 높이고 지급대상도 다양화하기로 하면서 올해 역시 직불금을 둘러싼 논란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지난달 농가들을 대상으로 벼 재배 의향 면적을 조사한 결과 75만6,000㏊로 정부 목표치인 74만4,000㏊보다 1만2,000㏊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벼 재배 의향 면적을 토대로 추정한 올해 쌀 생산량은 395만톤에 달한다. 이는 2018 양곡 연도 신곡 수요량 380만∼385만톤과 비교해 10만∼15만톤 많은 수준이다.

쌀 공급과잉 현상이 발생하면 정부는 쌀 재배 농가에 변동직불금을 지급한다. 변동직불금은 쌀값 하락에 따른 농가의 소득 감소를 보전해주는 제도다. 수확기 산지가격이 목표가격을 밑돌 경우 둘 사이 차액의 85%에서 기본 보조금(고정직불금)을 제외한 금액을 보전해주고 있다.



변동직불금은 쌀값 하락으로 지난 2014년 1,941억원, 2015년 7,257억원, 2016년 1조4,900억원(농업보조금 상한액·AMS)을 지불하는 등 매년 규모가 크게 확대되고 있다.

농촌연구원 관계자는 “지난해 풍작으로 쌀값이 크게 하락하면서 변동직불금 지출이 매우 증가했는데 올해도 쌀값 하락에 따른 변동직불금 발생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정부가 생산·유통·소비·재고 등 쌀 산업의 모든 가치사슬을 포괄하는 전방위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쌀 공급과잉에 따른 쌀값 하락분을 직불금으로 메워주고 있어 쌀 과잉공급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일본처럼 직불금 제도를 없애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세종=김상훈기자 ksh25th@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