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드라이브만 걸면 분열 불러...공약 집착말고 '긴호흡 정책' 펴야"

전직 경제부처 장관들이 7일 차기 대통령과 정부에 “(최소 10년 이후를 내다보고)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해 꼭 필요한 것부터 집중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한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하기보다 긴 호흡으로 차근차근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한국은 이제 쾌속정이 아니라 대형선단을 거느린 항공모함이어서 항로를 급하게 바꾸면 대혼란만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세대 간 분업전략을 구사하며 단계적으로 가라는 것이다. 그래야 역대 정부가 되풀이한 정책 실패를 줄이고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조언이다. 새 정부는 탄핵국면을 거쳐 탄생했다. 이념·세대·지역 등 갈등의 골이 매우 깊다. 반면 과제는 산적해 있다. 경제 활성화는 물론 북핵·안보 문제 해결, 사회 갈등 및 양극화 해소, 국민 대통합 등 하나같이 쉽지 않은 문제다. 더욱이 정권인수위원회도 없이 출범하는데다 여소야대의 국회다. 협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난제 해결은 고사하고 법안 하나 제대로 통과시키기도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전직 경제부처 장관들이 무엇보다 강조한 것은 정책의 선택과 집중이다. 일자리 창출, 구조개혁(노동·교육 등), 경제민주화, 저출산 문제 해소 등 핵심과제를 20개 정도 선별하고 집중 추진해야 국민을 설득하기도 쉽고 정책 추진의 힘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광우 전 금융위원장(연세대 경제대학원 석좌교수)은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해 국민들이 체감하고 시장이 납득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실천에 옮기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진동수 전 금융위원장은 “임기 5년은 금방 간다. 5년 동안 무엇을 할 것인지 큰 주제를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약 다이어트부터 해야 한다는 게 전직 경제부처 장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노대래 전 공정거래위원장(법무법인 세종 고문)도 “공약한 것을 다 하려고 하면 안 된다”며 “정부가 출범하면 공약을 줄여나가는 게 과제다. 꼭 필요한 것을 선택과 집중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임 정부의 정책이라도 계속 이어갈 만한 좋은 정책은 계승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노 전 위원장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항상 (전임 정부의 정책을 폐기하면서) 트랜젝션코스트(거래비용)가 굉장히 컸다”며 “성과가 없다고 새로 시작하기보다 괜찮은 정책은 살려 나가는 것이 비용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정곤·김상훈·이태규기자 mckid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