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19대 대통령 문재인] 산업부 "조직개편 예상" 침울 -고용부 "정책 추진 힘실려" 고무

■ 관가 반응

기재부 "경기부양 정책 준비"

교육부 "최악 상황은 면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제19대 대통령에 당선되자 각 부처의 희비는 엇갈렸다. 기획재정부 등 경제부처들은 경기부양을 위한 예산과 정책 마련이 당장 발등의 불로 떨어졌고 조직개편 대상으로 오르내리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금융위원회는 내부적으로 고민이 깊다. 고용노동부 등 사회부처는 복지와 일자리 문제에 있어 국가와 공공기관 역할을 강조한 문 후보의 공약으로 부처에 힘이 실릴 것이라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다. 반면 교육부 등 대대적인 조직 개편이 예고된 부처는 긴장한 기색이 역력하다.

9일 기재부 관계자는 “사전에 문재인 후보의 공약을 면밀히 분석해 이행 방안을 마련해왔다”며 “시간이 얼마 없는 만큼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가 차질 없이 국정 과제를 이행할 수 있게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기재부는 침체된 경기를 조속히 부양하기 위한 예산과 정책을 마련해 새로운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맞게 신속히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의 가치를 강조해온 만큼 부처의 역할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환경·먹거리가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는 지속발전 가능한 농업으로 농정의 목표와 방향을 근본부터 바꾸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농어업특별기구 설치를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 부처에 힘이 실리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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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와 금융위원회처럼 조직개편이 예상되는 부처들은 어두운 분위기다. 산업부는 산하의 중소기업청이 장관급인 부로 승격되면 일부 기능을 이양하고 통상 분야도 외교부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져 우려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새로운 정부 출범으로 또다시 통상 분야가 떨어져 나가고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가능성이 높아 조직 내부적으로 긴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금융위원회 역시 감독과 정책 기능을 분리하고 국내 금융 분야가 기재부로 옮겨가는 방안 등이 나오고 있어 침울한 분위기다.

사회부처도 희비가 갈린다. 고용부는 고무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문재인 후보는 선거운동 기간 줄곧 확실한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해왔다”며 “일·가정양립 확산, 일학습병행제 활성화 등 고용부의 각종 정책들이 힘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교육부는 “최악은 면했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폐지를 공약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보다 조직 개편을 예고한 문 후보가 낫다는 평가다.

4대 권력기관 중 하나인 검찰은 조직 전체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문 후보가 검찰 개혁을 꾸준히 강조해왔기 때문이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도 예고된 상태다. 검찰관계자는 “검찰 내부에도 변화에 대한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고 진보정권이 들어선 만큼 올바른 검찰 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새 정부와 공조체제를 구축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구경우·임지훈·안현덕기자 bluesquare@sedaily.com

구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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