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노믹스’가 풀어야 할 또 다른 숙제는 침체된 전통 산업을 재건하는 일이다. 가장 대표적인 분야가 제조업이다. 이미 수년 전부터 미국·독일·일본·중국 등 제조강국들은 기존 제조업 르네상스 정책을 더욱 강화하면서 글로벌 경기 회복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반면 한국의 제조업 경쟁력은 3년 뒤 인도에 밀려 6위로 내려앉을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재조명되고 있는 제조업 분야에서 ‘우리만 뒤처질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강하게 작용하면서 J노믹스는 제조업 부흥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J노믹스가 구상하는 제조업 재건의 첫 번째 키는 스마트제조업 부흥 전략이다. 개발도상국의 원가 우위 전략에 경쟁력을 잃고 있는 국내 중소 제조업 공장들이 제품뿐만 아니라 고부가가치의 서비스를 함께 판매할 수 있도록 스마트공장으로 전환하는 데 전폭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지난 정부에서도 오는 2025년까지 3만개 중소기업에 스마트공장을 보급하겠다는 목표를 세워 기반을 다져놓은 만큼 J노믹스가 어떤 액션플랜을 가지고 얼마나 성과를 내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아직 이행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아 섣불리 예단할 수는 없지만 전체적인 방향에서 제조업에 다시 힘을 실어주는 정책들이 나올 것으로 기대돼 중소 제조업체들의 스마트화는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두 번째는 대규모 자본이 없어도 누구나 제조업에 뛰어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국판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이다. 메이커 스페이스는 현재 창업기업들의 멘토링과 투자지원 등 조력자 역할을 하는 ‘액셀러레이터’처럼 제조업 분야의 청년 창업가들을 길러내고 3D프린터 등을 활용해 1인 제조공장의 역할까지 맡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기술(R&D) 분야에서는 연구자나 연구기관의 자율성이 강조되는 정책들이 선보일 예정이다. 특정 기술, 제품 개발 등을 목표로 정부가 주도해온 톱다운(top-down) 방식이 아닌 연구자가 자유롭게 연구 분야를 선정해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보텀업(bottom-up) 방식의 연구과제가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또 순수기초과학 분야의 연구지원 예산을 두 배로 늘려 창의적인 기초과학 분야 개인 연구자의 지원을 확대한다. 연구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해주기 위해 ‘생애기본연구비’ 지원사업도 시행한다. 자율성이 커진 만큼 책임도 커진다. 거대 과학 연구개발·기획·평가의 모든 과정에서 실명이력제를 실시하고 국가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정부출연 연구기관, 대학 등의 연구과제 단위별 평가 결과도 공개할 방침이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