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정책인 ‘J노믹스’의 가장 큰 특징은 국가 재정의 역할을 강조하되 성장의 무게 중심을 양보다 질에 둔 부분이다. 지난 9년간 보수 정부가 5차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도 성장률 목표에 집착한 나머지 저성장, 양극화, 일자리 부족 등의 문제는 더욱 심화했다는 반성에서 출발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집과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 양극화 해소와 지속 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더불어 성장’이라는 개념을 사용했다. 이를 위해 총지출 증가율을 현재의 연평균 3.5%(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7%로 올리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J노믹스의 또 다른 축은 ‘소득주도 성장론’이다. 가계소득이 늘어나야 내수가 살아나고 결국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어 경제 선순환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역대 정부가 주장해온 대기업 중심 성장을 통한 낙수효과와 배치된다. 국정농단 사태와 대통령 탄핵 이후 새롭게 출발하는 정부인 만큼 경제·사회의 틀과 체질을 바꾸는 국가대개조와 함께 성장의 방정식도 바꾸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 이행을 위해 5년간 178조원의 재원을 투입한다. 전임 정부가 공약 가계부에서 밝힌 것보다 43조원이나 많다. 진보 정부답게 일자리와 복지공약을 이행하는 데 전체 공약이행 재원의 66%인 114조5,000억원이 들어간다. 저출산·고령화 극복, 주거복지, 사회안전망 강화 등에 가장 많은 93조5,000억원, 공공일자리 81 만개 창출에 21조원을 배정했다. 이와 함께 누리과정 국고지원, 고교무상 교육 등 교육비 지원(28조원),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12조 5,000억원), 국방예산 증액·쌀생산 조정제 등(23조원)이 사용될 계획이다.
J노믹스 설계자로 알려진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은 “보육·교육·의료 등에 국가지원을 과감하게 늘려 건강하고 유능한 인재를 키우고 이를 바탕으로 기업 경쟁력과 국가 경쟁력을 높이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 이행으로 추가되는 소요재원에 대해 별도의 재원조달 방안도 내놓았다. 재정개혁과 세입개혁 등을 통해 추가 국채발행 없이 마련한다는 게 골자다. 구체적으로 재정 개혁을 통해 매년 22조4,000억원, 세입 개혁을 통해 같은 기간 13조2,000억원 등 35조6,000억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는 국가재정운용계획(2016~2020년)상 국세수입 전망치 대비 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는 연평균 세수 10조원 내외는 포함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특히 공약이행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소득세·법인세를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공약집에서는 구체적인 세율 등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명목세율 인상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임 정부가 ‘증세 없는 복지’를 외쳤지만 결국 실패한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은 것이다.
소득세는 고소득자 과세 강화를 위해 최고세율을 조정한다. 현재 소득세는 5억원 초과 과표구간에 40%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는데 이를 3억원 초과, 42%로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과표구간은 넓어지고 세율이 인상되는 것이다.
법인세는 현재 17%(일반기업 기준, 중소기업은 7%)인 최저한세율을 19%로 인상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최저한세율은 각종 공제·감면을 받아도 최소한 내야 하는 세금이다. 그래도 세원이 부족하면 최후의 수단으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하기로 했다. 또 상속·증여세 강화, 자산소득 과세 강화, 탈루 소득 과세 강화 등도 재원 마련의 수단이다. 이 같은 세법개혁은 내년도 예산안의 부수법안으로 제출되는 세법개정안에 반영돼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J노믹스는 다만 100일 플랜 등을 통해 좀 더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공약집에서 밝힌 비전 등은 이어가되 세부 실천과제들은 현실에 맞게 수정되는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재정지출 증가율을 현재의 배인 7%까지 늘린다는 계획은 변경이 불가할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지난해 세수 실적에 근거해 앞으로도 매년 10조원 내외의 추가 세수가 들어온다는 장밋빛 세입 전망에 기대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성장, 소득주도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취지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재정지출 절감, 세입 전망 등이 예상에서 벗어난다면 공약도 제대로 지킬 수 없다. 그럼에도 공약이행을 고집한다면 결국 미래세대의 짐인 국채를 추가로 찍어 국가부채를 늘려야 한다.
서경펠로인 전광우 전 금융위원장은 “(당분간) 통화정책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재정의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다만 재정은 구조조정 등 경제체질을 개선하는 데 집중하고 (다른 분야는 민간에 맡기고 최소화해야) 재정 건전성 훼손을 막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세종=김정곤기자 mckids@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