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취임하면서 서울시 혁신정책의 전국화에도 한층 탄력이 붙게 됐다. 문재인 정권을 등에 업고 순항할 것으로 예상되는 박원순표 혁신정책은 크게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도시재생, 찾아가는 복지실현 등이 있다.
서울시의 한 고위관계자는 “새 정부와 서울시의 정책 싱크로율(정확도)이 70% 이상일 정도로 새 정부에 녹아든 서울시 혁신정책이 많다”며 “서울 정책 콘텐츠와 노하우가 국정에 반영돼 새 시대로의 전환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기대하는 첫 협업 프로젝트는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이다. 문 대통령은 현재 청와대에 있는 대통령 집무실을 정부서울청사로 옮기는 ‘광화문 대통령’을 표방하면서 광화문광장을 역사·문화거리로 복원하고 광장 민주주의의 상징으로 삼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이는 서울시가 그간 추진해온 광화문광장 구조개선 사업의 취지와 거의 같다. 거대한 중앙분리대 같은 느낌을 주는 광화문광장의 역할과 접근성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광화문광장을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역사·문화거리로 조성하자는 논의는 참여정부 때부터 있었다”면서 “실제로는 (2009년) 중앙분리대처럼 만들어져 굉장히 아쉽다”며 역사성 복원을 강조했다.
서울시는 오는 8월에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방안에 대한 최종안을 확정하고 9월에 중앙정부와 합동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 내년 3월에 국제현상설계공모를 실시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가 추진하는 도시재생의 핵심 줄기도 문 대통령이 내세운 ‘사람 중심’의 경제성장 정책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원주민 주거안정에 초점을 맞춰 낙후 동네를 재정비하고 산업적 활기를 불어넣는 ‘도시재생’을 도입해 서울시 도시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꿨다.
현재 시 도시재생본부를 중심으로 종로구 창신·숭인, 낙원상가 일대, 창동·상계, 성수동, 서울역고가 등 여러 곳에서 도시재생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문 대통령 역시 재생에 초점을 둔 ‘도시재생 중심의 뉴딜 사업’을 발표, 연간 10조원대의 공적재원을 투입해 매년 100개 동네씩, 임기 내 500개의 구도심과 노후 주거지를 살리겠다고 약속한 상태다.
서울시의 대표적 복지 정책인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찾동)’ 사업도 새 정부가 관심 있게 지켜보는 시책으로 알려졌다.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 보편적 복지를 자리매김 시켜야 하는 과제를 떠안고 있는 문 대통령에게 서울시가 앞서 시행 중인 복지 사각지대 발굴 모델 ‘찾동’은 도입 의지가 높은 핵심정책 중 하나로 평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