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인수 현대경제연구원장 채수찬 KAIST 교수 김동욱 서울대 교수 신성환 한국금융연구원장△사회 통합
-최순실 사태로 지난 6개월간 보수와 진보로 갈라져 사회적 갈등이 심했다. 국민적 대통합을 이룰 정책이 필요한데 무엇이 우선적으로 추진돼야 하나.
△김 교수=최순실 국정농단으로 사실상 공백이 6개월 정도 됐다. 이 때문에 적폐청산과 정권교체가 국민들에게 강하게 다가왔다. 갑작스러운 보궐선거인 관계로 다른 어느 후보보다 잘 준비된 후보라고 믿고 지지했을 것이다. 지금은 국외적으로도 사회구조와 경제구조가 많이 바뀌었는데 10년 정도, 넓게 보면 20년까지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중산층이 붕괴된다. 우리 사회의 코어(중심)라는 중산층이 붕괴되면 공동체의 위기가 오고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든다. 이번 대선은 이런 점에서 터닝포인트(전환점)가 아닌가 한다. 국민이 기대를 많이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사회통합 노력이 최우선 돼야 한다.
△신 원장=미래지향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경제를 보면 2008년 금융위기 이래 10년 정도 지나고 있다. 그때 이후 글로벌하게는 거의 처음 전체적으로 회복국면에 들어서는 것 같다.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도 성장률 수치가 높았지만 몇 년 동안 어려웠다. 이제는 이를 이기고 호전되는 모습이다. 기업들의 성과도 좋아지고 있다. 이 시점에 새 정부가 출범하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향후 2~3년 정도는 경제상황이 괜찮다고 생각한다. 이 기간에 힘 있는 정부가 구조개혁을 하면 성장 잠재력을 2~3년 동안 개선시킬 수 있다. 여러 가지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구조개혁은 기본적으로 고통을 수반하기 때문에 정부에 힘이 있을 때 추진해야 한다.
△채 교수=정책적 혼란기인데 혁신과 세계화, 산업구조 급변, 양극화 진행 등 세계 어느 나라를 방문해도 진보와 보수 등 집권세력이 해결하지 못해 정권교체로 연결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 머뭇거리는 상황이다. 어쨌든 새 정부가 출범했으니 새로운 정부는 역량을 강화하는 데 힘을 기울여야 한다. 정당들도 새 정부와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해가는 방향을 찾아야 한다. 인수위가 없지만 그나마 정당체계가 살아 있어 주요 정책은 어느 정도 세팅돼 있다고 본다. 문 대통령 주변에는 집권 경험이 있는 분도 있고 당 안의 인프라도 많다. 당 안의 인프라를 활용해야 한다.
△김 교수=본인들이 했던 공약을 정리하고 다른 후보가 했던 공약을 수용할 필요가 있다. 청와대가 바로 하기는 그렇고, 과거 인수위에서 했던 부분을 정책검토위원회 등을 통해 가동해야 한다. 30~40명의 전문가가 안보·사회·경제·산업 등 분야별로 정리를 좀 해야 한다. 위원회에 독립적으로 업무를 주면 대통령 입장에서도 부담이 덜하다. 전문가들이 공약을 점검하고 현실성 없는 것들은 조언할 수 있는 기능 등이 있어야 한다. 대선캠프 공약팀은 표를 의식했을 거다. 가능성 없는 공약도 많을 거다. 공약을 고집할 필요 없이 폐기할 것은 폐기해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강 원장=의석수를 봐도 협치하지 않고는 나아갈 수 없다. 인사는 인사권자의 고유 권한이지만 결국 탕평인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정략적 인사가 실제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대신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미래를 보고 사람을 써야 한다. 정말 시간이 없다. 당장 일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적재적소에 배치해야 한다.
△외교안보
-6개월의 대통령 공백 기간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와 북핵 문제 등으로 외교와 안보가 많이 흔들렸다.
△강 원장=취임 후 100일까지 정책적 우선순위를 정한다. 가장 시급한 문제가 외교와 안보다. 미국·중국과 북한 문제가 어떤 형태로든 정리가 돼야 한다. 국정 공백이 6개월간 지속됐기 때문에 우리 의견이 무시되는 소위 ‘코리아패싱(Korea passing)’ 비슷하게 됐고 사업가 출신인 트럼프가 사드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문제를 얘기하고 있다. 우리가 안보·국방·사드 문제를 패키지딜로 하겠다고 미국에 다가가면 유리한 결과를 얻기 어려운 것 같다. 사안을 분리해야 한다. 한미 FTA와 관련해서는 여러 사람이 얘기하지만 정상이 빨리 만나야 한다. 미국의 내부자료를 봐도 FTA가 미국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다. 호혜적인 면이 있다는 점을 납득시켜야 한다.
△김 교수=한미 정상회담의 조기 개최가 가장 중요하다. 우리가 급한 입장이기 때문에 만나서 우리의 애로나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오늘은 취임식이 아니라 취임선서를 한 행사다. 취임식도 해야 한다. 미리 준비해서 외빈도 오게 하고, 가능하면 8월15일 광복절 이전에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이후 한중 정상회담을 해야 한다. 이 때문에 외교부 장관 인사도 조기에 해야 한다. 당선 후 100일 과제를 보면 외교와 안보가 중요하다. 하지만 국민들에게는 결국 경제다.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대기업들이 신규 투자를 어떻게 해야 할지 망설이고 있다. 새로운 규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규제를 정교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게 잘되면 그다음 4년, 4년 반이 순조롭게 흘러갈 것이다. 자칫 규제강화에 매몰되면 큰 것을 놓친다.
△채 교수=지금의 청와대는 균형감각이 필요하다. 현재 한반도 상황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청와대에서 하는 일 가운데 대미와 대중·대일 관계 조율은 특히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청와대에 심부름하는 사람 말고 전략가가 필요하다. 현재 상황이 3차 북핵 위기라고 한다. 나는 2차 북핵 위기 때 노무현 전 대통령 특사로 각국의 북한 관계자를 만나 조정도 했다. 지금은 완전한 핵 개발로 가기 전에 그 틈을 어떻게 활용할지 샅바 싸움을 해야 한다. 크게 보면 김대중 대통령의 생각이 옳았다. 우선 남북 간 적극적인 교류를 통해 해결해가는 큰 틀이 회복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처럼 현상만 보지 말고 전략적으로 생각했으면 좋겠다. 한미동맹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한국의 안보이익은 미국의 이익과 합치되는 측면이 있다. 다만 중국은 ‘전략적 동반자’ 같은 말을 했지만 너무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사드 사태로) 느꼈다. 빨리 새로운 전략가를 세워 틀을 만들어야 한다.
△신 교수=현재는 외교와 안보가 경제보다 중요하다. 우리 경제는 이미 대통령이 공석이던 6개월 동안 상대적으로 잘 돌아갔다. 우리나라는 소규모 개방경제다. 우리 경제는 정치가 엄청나게 뒷다리를 잡지 않는 한 글로벌 경제와 맥을 같이 하는 측면이 있다. 이런 면을 보면 세계 속에서 대한민국의 위치를 찾고 위상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외교 안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본다.
△강 원장=국정과제를 선명하게 제시할 필요도 있다. 당면한 현안인 외교와 안보, 가계부채, 청년실업, 저출산, 고령화, 구조조정이 그대로 가는데 무엇이 가장 중요한 과제인지는 와 닿지 않는다. 적절한 예가 없으면 설득력이 없어진다. 지난 정부들에서 창조경제나 녹색경제 등 키워드가 나왔던 것처럼 새 정부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구조적인 문제를 초기에 바로잡기 위해 키워드는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