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추경 편성 공식 발표

정부가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12일 기획재정부는 ‘5월 경제동향(그린북)’에서 “대내외 위험요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추경 등 적극적 거시정책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 활성화와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집권하자마자 10조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밝힌 적은 있어도 취임 한 후 정부가 이를 공식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로써 정부는 2015년 이후 3년 연속 추경을 편성하게 됐다.



이날 기재부의 그린북을 보면 추경을 편성하기 위한 논리 만들기 노력이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 국가재정법상 추경을 편성하려면 대량 실업, 경기침체 등의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 최근 경기가 좋아질 조짐을 보이고 있어 추경 편성의 법적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정부의 경기 인식은 안 좋은 쪽으로 바뀌고 있다.

한 달 전인 4월 그린북에서는 “수출이 5개월 연속 증가함에 따라 생산, 투자의 개선흐름이 이어지고 그간 부진했던 소비도 반등하는 등 회복조짐이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5월 그린북에서는 “수출 증가세가 생산, 투자 회복으로 이어지며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소비 등 내수는 회복세가 아직 견고하지 않은 모습”이라고 말했다. 또 “수출 증가세 지속, 경제심리 개선 등 긍정적 회복신호가 증가하고 있지만 고용의 질적 개선이 미흡한 가운데 대외 통상현안, 미국 금리 인상 등 대내외 위험요인이 상존한다”고 진단했다. 앞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분기 경제 상황만 보면 추경을 편성할 필요는 없다”고 언급한 것과도 온도차가 크게 난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