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공약, 국방부 검토 中…의료계 기대감도↑ “치매국가책임제,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등등

오늘 12일 국방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군 관련 공약 이행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이날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대선 공약의 실무적 검토 상황에 대해 묻자 “당연히 국방분야 대선 공약에 대해서는 공약별로 추진 여건과 이행방안 등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우려 섞인 목소리가 제기되는 군복무기간 단축과 장병 월급 인상에 대해서도 “공약 사안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검토 예정”이라고 이야기했다.

또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 추진 등 국방부의 기존 정책과 방향에 대해서는 “모든 국방 현안에 대해서는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통수지침을 받들어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 의무를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이 2위 홍준표 후보에 압도적 표 차로 당선돼, 문재인 대통령의 보건의료공약 실천에 탄력이 붙을지 의료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과정에서 공약으로 보건의료와 관련 일차의료 활성화, 실손의료보험 개혁, 수가 현실화, 치매국가책임제, 보건복지부 위상 강화와 복수차관제 도입 등을 약속했으며, 이는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의 정책 제안과 상당 부분 일치해 의료계의 기대감이 큰 상황이다.

이어 의료기관 간 역할 재정립, 건강보험 재정 조달, 보건의료인력 수급 해결, 보건의료산업 성장동력 확보,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본인 부담상한제 합리적 개편, 15세 이하 아동 국가책임제 도입, 건보 국고지원 사후정산제 등의 재원조달 방식 도입 등을 약속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

[사진=YTN 방송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