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文 국정농단 재수사 지시...긴장하는 檢

새정부 검찰개혁 본격화 속

정윤회 문건까지 수사할 듯

문재인 대통령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 사실상 재수사를 지시하면서 검찰이 이중고에 빠졌다. 새 정부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임명을 시작으로 검찰 개혁을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국정농단 의혹 등의 사건까지 다시 수사해야 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서다. 검찰은 다시 수사해야 할 범위가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넘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사건과 정윤회 문건까지 확대될 수 있어 고민하는 모양새다.

12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지난 11일 참모진과 가진 오찬 자리에서 조 민정수석에게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특검 수사가 기간 연장이 되지 못한 채 검찰 수사로 넘어간 부분을 국민이 걱정하고 그런 부분들을 검찰에서 좀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적폐 청산’ 의지가 담긴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오랜 폐단을 정리하기 위해 사실상 재수사를 지시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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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의 재수사 지시가 검찰 내부를 겨냥한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김수남 검찰 총장 사의와 동시에 문 대통령이 재수사를 지시한 배경에는 적폐 청산과 함께 검찰 개혁이 자리 잡고 있다”며 “현 검찰 고위직 가운데 일부가 문제가 된 사건의 수사를 지휘하거나 관여한 만큼 검찰 내부를 겨냥한 카드로 해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현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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