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부채원리금상환 DSR은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해지자 작년부터 빚 많은 사람의 대출을 더 조이는 방안으로 나왔죠. 문재인 정부에서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금융권에서는 깐깐함의 기준이 될 DSR의 상한선이 얼마로 책정될 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앵커리포트입니다.
[기자]
문재인 정부가 J노믹스의 일환으로 추진키로 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소득대비 부채상환비율 DTI를 적용할 때보다 개인의 재정상황을 더 세밀하게 살펴 대출을 깐깐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DSR은 매달 갚아야 하는 모든 대출의 원리금상환액이 월 연 소득의 몇 퍼센트가 되느냐를 계산한 수치입니다. DTI는 ‘이자’만 계산한 반면 DSR은 ‘원금’까지 같이 따집니다.
DSR은 작년부터 금융위가 가계부채 관리 방안으로 내놓은 것으로, 국민은행이 먼저 정식운영 중입니다. 국민은행은 현재 상한선을 250~400%까지 두고 고객의 신용등급과 대출종류에 따라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국민은행에 따르면 주로 은퇴한 노년층이나 일시상환형 주택담보대출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DSR을 기준으로 대출 거절을 당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DSR의 상한선을 어디까지로 둘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 전문가들은 80%, 150%, 300% 등 다양하게 거론되고 있는 DSR의 상한선이 어떻게 결정될지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소비심리 위축과 부동산 시장이 냉각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빚을 내야 하는 저소득층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문재인 정부가 가계부채 문제의 해결책으로 제시한 것은 가계부채 총량제입니다. J노믹스의 큰 틀을 짠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가계부채 총량제에 대해 “부채의 절대 규모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증가 속도를 GDP 성장률 수준으로 연착륙시키는 게 목표”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면 이번 정부가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 DSR을 도입하더라도 상한선을 대폭 낮추는 등의 급진적인 대책은 내놓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