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일·외교·안보

[북 미사일 도발] 文정부 반응 탐색용? 마이웨이?

北 기존대로 미사일 개발 의지

대화 조짐에 몸값 올리기 분석도

美·日 ICBM 여부 판단 엇갈려

‘떠보기’와 ‘몸값 올리기’, 아니면 ‘마이웨이’?

북한이 문재인 정부 출범 나흘 만인 14일 새벽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저의를 놓고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남북한과 북미 간 대화 국면으로의 전환을 앞두고 ‘몸값’을 올리려는 의도이거나 문재인 정부의 반응을 떠보기 위한 탐색용 카드라는 관측이 나온다. 동시에 대화나 한국의 정권교체와 무관하게 북한 나름대로 ‘마이 웨이(my way)’를 걷고 있는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후자의 해석이 우세하다.

대화나 떠보기보다 북한 방식대로 핵과 미사일 개발을 계속해 성능을 높이는 게 최선이라는 판단에서 ‘신형’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는 것이다. 북한 관영매체가 발사 당일 ‘성공’이라고 보도한 점에 미뤄볼 때 북한은 이번 발사에 상당한 의미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과연 북한은 어떤 미사일을 발사했을까. 고각으로 발사해 700㎞를 비행했다면 북극성 2형 미사일을 개량한 신형일 가능성이 높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의 이번 미사일 비행 거리가 700여㎞라는 점에서 일단 스커드-ER나 노동 등 기존 미사일은 아니라고 본다”며 “기존 미사일 발사 훈련보다는 신형 미사일 개발이나 성능 개량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달 16일과 29일 각각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지만 모두 공중 폭발로 실패했다. 북한이 지난달 5일 쏜 탄도미사일도 60여㎞를 비행하는 데 그쳤다. 이번에 쏜 미사일이 신형 미사일일 경우 한국·일본은 물론 미군 전력을 위협하는 위력적인 신무기를 추가하는 셈이 된다. 북한은 15일 공식 매체를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할 것으로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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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미국과 일본의 평가가 다르다는 점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북한 미사일이 약 30분 동안 비행했고 고도가 1,000㎞를 넘었다”고 밝혔다. 이나다 도모미 방위상은 “고도가 2,000㎞를 넘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신형 미사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고각 발사한 탄도미사일의 고도가 이 정도라면 최소한 하와이까지 도달 가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에 해당된다.

정작 미군의 반응은 다르다. 미 태평양사령부는 이날 성명에서 “미사일의 비행 패턴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일치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롭 셔퍼드 태평양사령부 대변인은 “북미 항공우주방위사령부는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북미 지역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각기 자체 인공위성을 보유해 정밀한 감시 능력을 자랑하는 미국과 일본이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반도 긴장을 자신의 정치적 입지와 군사력 강화의 재료로 활용해온 아베 신조 정권의 해석은 그렇다고 치고 북한과 대화를 의식했음인지 ‘북미 지역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미국의 태도는 이례적이다.

/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

권홍우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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