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서울시, 강북·강남 균형성장 위해 상업지역 192만㎡ 추가 지정

도시계획 ‘서울시 생활권계획’ 발표

116개 생활권 구분해 지역 맞춤형 개발

서울시 권역별 생활중심지(지구중심) 53개 지정 현황. /자료 제공=서울시서울시 권역별 생활중심지(지구중심) 53개 지정 현황. /자료 제공=서울시





서울시가 강북과 강남 간 균형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30년까지 서울광장 145개에 해당하는 면적만큼 상업지역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53지구 중심을 신규 지정해 중심지 체계를 완성하고 5개 대생활권역과 116개 지역단위 소생활권으로 나눠서 관리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생활권계획(안)’을 15일 발표했다.


2014년 최상위 도시계획으로 발표한 ‘2030 서울플랜’에서 제시한 ‘3도심-7광역중심-12지역중심’에 새롭게 더해 53개의 지구중심을 설정했다. 지구중심의 81%는 저성장 지역인 동북·서북·서남권에 집중시켰다. 이와 함께 전체 75개 중심지별 발전·관리 가이드라인을 세우고 중심지 범위도 새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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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역이 고루 활성화되도록 상업지역 192만㎡를 확대 지정하며 이 중 서울시 전략 지역을 제외한 134만㎡를 낙후·소외된 동북(59만㎡), 서남(40만㎡), 서북(18만㎡)에 할당했고 도심권에는 추가하지 않았다.

현재 서울 상업지역은 모두 2,572만㎡으로 서울 면적의 4.2%이다. 침체된 기존 상업지역에 활기가 돌도록 비주거 의무 비율을 30%에서 20%로 완화하고 용도용적제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서울시의 생활권계획은 여러 개 자치구에 걸친 과제 해결을 위한 종합 지침이다. 도시공간, 주거(정비), 교통, 산업·일자리, 역사·문화·관광, 환경·안전, 복지·교육 등 7개 분야 공동이슈별로 각 권역에 맞는 종합 계획을 세웠다. 지역 생활권은 3∼5개 동을 합한 인구 10만명 규모 지역 단위다.

이번 생활권계획은 2013년 ’서울미래 100년 도시계획 기반‘, 2015년 서울 도시계획헌장 등에 이어 지난 5년간 서울 도시계획의 결과물이자 서울 도시계획 체계를 정교하게 보완할 틀이라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서울시는 18일 전문가·시민 공청회를 시작으로 각 자치구별 설명회를 열어 의견을 추가로 수렴할 예정이다. 이후 시의회 의견청취(6월),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 협의(7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8월) 등을 거쳐 10월께 생활권계획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박원순 시장은 “서울 도시계획은 전문가들이 만드는 대규모 개발 계획이 아니라 시민 미래 삶을 떠올리게 하는 새로운 도시계획 모델로 자리잡을 것”이라며 “5년간 대장정 끝에 발표한 생활권계획은 시민 일상생활을 종합적으로 담은 삶의 지도이자, 미래 서울을 향해갈 수 있는 지도”라고 강조했다.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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