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제정책 컨트롤타워 누구인지 분명히 밝혀라

문재인 대통령은 책임장관제를 공약으로 제시하고 작은 청와대를 지향하겠다고 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경제부총리가 경제 컨트롤타워인 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보인다. 정책실장은 대통령의 국정 어젠다를 총괄 관리하고 경제부총리는 일상적 경제현안을 책임지는 형태가 될 것이라는 의미다. 그런데 청와대 조직개편에서는 과연 경제부총리가 명실상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 것인지가 불분명하다. 무엇보다 청와대 경제 관련 직제의 비대화가 그런 우려를 낳는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경제정책 1호 공약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일자리위원회와 일자리수석을 새로 만들었다. 장관급 정책실장의 부활도 예사롭지 않다. 예산 배분을 조율하는 재정기획관을 청와대 직제에 도입한 것을 두고 예산권을 쥔 기획재정부 힘 빼기라는 분석도 나온다. 세종시 관가에서 경제부총리의 정책총괄조정 기능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연유가 여기에 있다.



청와대는 경제수석이 각 부처를 틀어쥐고 왕수석 노릇을 한 과거 폐단을 없애기 위함이라고 설명한다. 청와대가 일선 부처의 정책을 좌지우지하지 않겠다는 취지에는 공감이 간다. 하지만 차관급 경제수석의 힘을 뺀다고 해서 장관급 정책실장이 왕실장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정책실장은 경제보좌관과 과학기술보좌관도 거느린다. 이런 구도라면 정책실장에게 힘이 쏠리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 어젠다는 일선 부처에서 가장 핵심적 정책으로 뒷받침하려는 속성이 있다. 대통령 공약이라면 예산 편성부터 정책 추진에 이르기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되곤 했다.

청와대 스스로 과도한 권한 행사의 유혹을 떨쳐내야 할 것이지만 앞으로 진행될 정책실장과 경제부총리 인선에서 두 사람의 역할과 기능을 분명히 구분하기 바란다. 처음부터 확실한 선을 긋지 않으면 업무 중첩에 따른 정책 혼선과 엇박자를 피할 길이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설명하는 게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