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기재부 17일 10개 공기업 소집...‘정규직 전환’독려

정부가 비정규직이 많은 공기업 10곳을 소집해 정규직 전환을 독려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 부문 비정규직 제로(0)’를 선언한 데 따른 것이다. 일각에서는 과도했던 비정규직 비중을 줄이는 것도 좋지만 속도가 너무 빠른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7일 간접고용이 많은 10개 공기업을 소집해 긴급 대책회의를 열기로 했다. 대상 기관은 한국전력공사(간접고용 인원 7,715명), 한국수력원자력(7,054명), 인천국제공항공사(6,903명), 한국철도공사(6,230명), 한국공항공사(4,038명) 등이다. 간접고용이란 파견·용역 형태로 근무하는 비정규직이다. 사업장과 직접 근로계약을 맺은 기간제 근로자와는 다른 개념이다.


기재부는 각 기관에 보낸 소집 e메일 등을 통해 기관별 간접고용 실태와 원인, 정규직 전환 계획 등 개선방안을 준비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는 정부 간접고용 실태조사 의뢰를 받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관계자도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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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기관별 실태 파악이 마무리되는 대로 직접고용 전환 등 추진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인천공항과 한국전력 등 재정 여력이 충분한 공기업부터 직접고용으로 전환하거나 자회사를 설립해 고용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공공기관 기간제 직원은 2012년 4만5,318명에서 올해 3만7,408명으로 줄었다. 반면 간접고용은 같은 기간 6만3,117명에서 8만3,328만명으로 5년간 32% 증가했다. 박근혜 정부는 기간제 직원의 정규직 전환 작업을 추진했지만 간접고용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 공공기관은 인건비 등을 절감하기 위해 아웃소싱(외주)을 꾸준히 늘려왔다./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이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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