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협치의 과제 던져준 여야 4당 원내대표 회동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이 이낙연 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24~25일 실시하고 31일 총리 인준안을 표결하기로 합의했다. 4당 원내대표는 15일 정세균 국회의장실에서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 회동해 이같이 합의하고 29일부터 30일 회기의 6월 임시회를 열기로 했다. 6월 국회 중에는 새로 임명된 장관 인사청문회와 정부조직법 개정 등 새 정부 구성과 관련한 국회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정 의장이 이날 회동에 앞서 “머리를 맞대 협치가 잘 이뤄지고 생산적인 국회를 만들기 위해 지혜를 모으는 차원에서 모였다”고 설명했듯이 이날 모임의 화두는 ‘협치’였다. 이날 모임은 10일 여소야대로 출범한 새 정부의 국정 방식인 협치 가능성을 검증하는 첫 시험대로 주목받았다. 새 정부의 각종 인사와 개혁정책 추진은 야당의 협조 없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날 모임은 앞으로 야당의 협조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자리였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날 모임은 총리 인사청문, 인준 시일과 국회 절차 등에만 합의했을 뿐 협치가 실제 작동할지는 미완으로 남았다. 오히려 이날 모임과 별개로 정치권의 최근 기류는 협치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국민을 무시하는 독선 정치를 한다면 한국당은 견제와 비판을 넘어 강력한 저항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바른정당과의 정책연대 등을 통해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견제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협치는 민주당과 청와대 등 여권만이 아닌 현 정치권 전체의 숙제다. 다자 구도로 치러진 5·9대통령선거에서 유권자들이 과반의 지지를 허용하지 않은 것은 협치를 새 정치의 과제로 정치권에 던진 것이다. 여권도 야권과 적극 소통해야 하겠지만 동시에 야권 또한 반대를 위한 반대로 일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