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文대통령, 권한 없는 사선 통해 정책 결정하나 우려"

정우택 자유한국당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6일 최근 문재인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 “아무 권한도 책임도 없는 대통령의 사선이 공적 정책 결정에 작용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무슨 무슨 몇 호 지시로 지금까지 듣지도 보지도 못한 생소한 이름으로 중요한 정책을 발표하는 것은 대단히 의아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 청와대에는 정책실장이나 수석조차 임명되지 않고 정부에도 새 장관 후보자들이 내정도 되지 않았다”며 “이런 중요한 경제사회정책을 도대체 누구와 상의하고 어떤 과정을 거쳐 결정하는지 국민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질타했다.



정 원내대표는 “지난 1주일간 새 정부의 국정운영 방식은 유감스럽게도 일방적 지시와 독주의 연속이었다”며 “대통령의 일방적인 지시는 자칫 권위주의로 흐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야당과 사전 협조 없이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불만을 드러냈다. 정 원내대표는 “노후석탄발전소 가동중단 지시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화 지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지시, 국정 교과서 폐지 지시 등 지난 1주일간 대통령 업무지시라는 일방적인 지시가 연일 쏟아졌지만 지금까지 제1야당인 우리는 물론 국회에서도 사전에 논의된 바가 없다”며 “이것이 대통령이 말한 협치인지 의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말해 온 국민 통합과 협치는 립서비스 뿐”이라며 “실상은 아직도 대선 승리의 희열에 취해 독주와 독선의 길로 빠져들고 있는 것 아닌가, 협치가 실종될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