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文 비정규직 정책 “보여주기식 행사 우려”

국민의당은 17일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정책이 보여주기식 행사에 치우쳐 있다고 한목소리로 우려했다.

김동철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상임위원회-주요당직자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인천공항공사를 찾아가 공공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선언했다”며 “비정규직 문제는 반드시 풀어야 할 시대적 과제가 틀림 없으나 잘 나가는 공기업 사장의 손목을 비틀어 극소수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해결방안이냐”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렇게 깜짝 발표로 끝낼 일이 아니다”라며 “나머지 600만 비정규직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을 제시하는 게 문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용호 정책위의장 또한 “인천공항공사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후 자회사를 설립해 정규직을 채용하고 공항공사는 거기에서 인력을 파견받는다고 한다”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 ‘중규직’이라고 하는 이 방안은 근본적 대책이 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인천공항공사의 발표 이후 집배원과 서울대 비학생 조교 역시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어 우려스럽다”며 “이런 식으로 일회성의 보여주기식 행사를 하면 적자 기업의 정규직 전환은 결국 세금을 밀어 넣어 하겠다는 것이 아닌가”라고도 우려했다.

이언주 원내수석부대표 내정자도 “문재인 정부는 즉흥적, 시혜적 조치에 매몰되지 말고 어떻게 시스템을 개혁해야 일자리를 더 만들 수 있을지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