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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켈 독일총리, “英, EU시민 이민 제한하면 대가치를 것”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EPA연합뉴스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EPA연합뉴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영국이 유럽연합(EU) 시민들의 이민을 제한할 경우 이에 걸맞은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메르켈 총리는 17일(현지시간) 베를린 노동조합 행사에서 “만약 영국이 EU 시민권자의 자유로운 이동을 막는다면 영국에도 상응하는 대가가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영국 정부가 순이민자수 기준 연간 10만 명 또는 20만 명 등으로 제한하려는 방침을 예로 들며 “유럽에서도 이에 맞추어 어떠한 장애물을 들일지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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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켈 총리가 언급한 영국과 EU 회원국 간 이동의 자유는 내달 시작될 브렉시트(영국의 EU탈퇴, Brexit) 협상에서 매우 중요한 이슈다. EU는 노동, 자본, 상품, 서비스 등 이른바 4대 이동의 자유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영국에 단일시장 접근권을 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6·8 총선을 앞둔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연간 순이민자 숫자를 10만 명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보수당의 공약을 유지하기로 해 ‘강대강’ 대결이 불가피한 상태다. 메이 총리는 순이민자수를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보고 현재 그 수준을 10만 명으로 보고 있다. 집권 보수당도 2010년에 이어 2015년 총선에서도 2020년까지 순이민자수를 10만 명 정도로 낮추겠다는 공약을 유지했다.

지난해 9월까지 1년 간 영국의 순이민자수는 EU 출신 16만5,000명을 포함한 27만3,000명이었다. 2016년 상반기에는 이 숫자가 33만∼34만 명으로 치솟으며 브렉시트 국민투표 가결의 주요 원인이 됐다.

김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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