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중기학회 "성과공유제 확산으로 일하고 싶은 中企 만들어야"

중소기업 중심의 새로운 경제구조를 확립하기 위한 10대 정책과제가 제시됐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중소기업학회는 1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새정부 중소기업정책 혁신방향과 과제 세미나’를 열고,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등을 비롯한 10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10대 정책과제는 △중소기업정책 통합관리체계 구축 △공정 경쟁환경 정착 △일하고 싶은 중소기업 만들기 △대·중소기업 함께 성장으로 양극화 완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도적 벤처&스타트업 육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는 R&D 정책 강화 △소상공인 자립기반 확보 △내수시장에서 글로벌 시장으로 △마케팅 지향적 판로정책 △중소기업 금융지원제도 개선 등이다.

중소업계가 중소기업정책 통합관리를 가장 우선과제로 내놓은 것은 현재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중기정책의 유사성과 중복성 문제를 해소하는 통합 컨트롤타워 설치가 절실하기 때문이다. 또 대기업과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상 강화와 함께 대기업와 중소기업의 적절한 사업영역을 구분해야 줘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특히 일하고 싶은 중소기업을 만들기 위해 기업내 성과공유제 확산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를 위해 정부 차원의 인센티브 등도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날 행사에서 주제 발표에 나선 이정희 중소기업학회장은 국내 중소기업이 처한 문제로 ▦기울어진 운동장 ▦대기업 종속 ▦내수중심 ▦중소기업 경쟁력 약화 ▦열악한 근로환경 ▦생계형 중심의 창업 ▦미약한 성장사다리 ▦소상공인 자생력 부족 등을 꼽았다. 이 학회장은 “이같은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원분야별 단편적인 지원이 아닌 자생력과 혁신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성장단계별 체계적인 지원책이 절실하다”고 역설했다.

김세종 중소기업연구원장은 “새 정부가 추구하는 중소기업의 바람직한 모습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혁신성, 민첩성, 창의성, 성장성 등에 있다”고 진단했다. 홍지승 산업연구원 중소벤처기업연구실장은 “세계적으로 일자리 창출이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선진국들도 최근 중소기업 육성에 적극 나서는 중”이라며 “이번에 제시된 10대 혁신전략과 그것을 실천하기 위한 세부 이행과제는 적절하고도 시급한 과제들이어서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