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국 7개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을 올해 처음으로 평가한 뒤 4차 산업혁명 전진기지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각종 혜택이 있는 자유무역지역에 4차 산업혁명 관련 창업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그동안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 규제가 심하다는 불만에 대한 후속조치인 동시에 신정부 공약이행 차원에서 규제가 적은 자유무역지역을 신산업 기업 육성 전초기지로 키울 계획”이라고 말했다. 관련 법 개정안은 실무진에서 이미 완성해놓은 상태다. 산업부는 새로운 수장이 오는 대로 최종 검토한 뒤 정부 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법이 국회의 문턱을 넘어서면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게 되는 신산업 창업기업들에는 기존 입주기업과 같은 혜택이 주어진다. 시세의 5분의1 수준의 임대료로 사업장을 운영할 수 있고 관세 유보와 각종 세제 혜택 등이 제공된다. 여기에 더해 시설 투자가 필요없는 표준공장(자유무역지역 내에 정부가 만들어놓은 스마트공장)에 입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우수 기업에는 임대료도 100% 면제해준다.
정부가 자유무역지역의 정책적 변화를 꾀하는 것은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다른 나라에 비해 기술은 앞서지만 규제 등으로 밀리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산업부의 한 관계자는 “자유무역지역은 그간 수출 전진기지로 육성됐지만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확대, 경제자유구역 등이 신설되면서 뛰어난 입지임에도 활용도가 떨어졌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며 “이에 정부는 자유무역지역을 단순히 제조업체들이 자리를 차지하는 곳이 아니라 세제 같은 각종 혜택 부여 등을 통해 신산업 관련 창업기업을 적극 육성해 4차 산업혁명 전진기지로 변신시키려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경제신문은 오는 23일부터 사흘간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리는 서울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 성공을 위한 소프트 인프라에 대해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