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4당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정세균 국회의장과의 회동에서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6월 임시국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5·9 대선을 통해 새 정부가 출범한 후 처음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국회에는 각종 입법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우선 정부가 추진 중인 10조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이 국회의 문턱을 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문 대통령의 1호 공약인 ‘공공 부문 81만개 일자리 창출’ 등을 중심으로 한 일자리 추경 편성을 공식화한 상태다. 집권여당인 민주당도 추경 통과를 위해 야당과의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하지만 야당은 추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세금으로 일자리를 늘리는 추경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현재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만약 땜질식 처방으로 임시직 공무원만 양산하겠다는 심산이라면 초과 세수를 국채를 상환하는 데 우선 투입해야 할 것”이라며 반대의 뜻을 밝혔다. 이 밖에 여야 간 입장차로 2월 임시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던 상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법안, 선거연령 하향 법안, 근로시간 단축 법안 등의 여러 개혁법안도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개헌 이슈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면 각종 개혁·민생법안들은 후순위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국정농단 사태로 사실상 반년 가까이 국정운영이 올스톱되면서 처리해야 할 중요한 법안들이 너무도 많은 상황인데 자칫 개헌 논의가 민생법안을 포함한 모든 이슈들을 집어삼키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다만 내년 6월 지방선거에 맞춘 개헌 국민투표 문제가 공론화된 만큼 국회가 개헌과 개혁·민생법안을 동시에 추진하는 ‘투트랙’ 전략에 나서야 한다는 조언도 나오고 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그동안 정치권이 개헌의 유불리를 따져가면서 정치공학적으로 접근해온 게 문제”라며 “개헌에 대한 논의는 진행하되 산적한 다른 국정 현안도 함께 챙기는 지혜를 발휘할 때”라고 강조했다. 결국 대통령과 여야 정치권의 의지에 달린 문제라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