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소득주도 성장, 저출산, 미세먼지 등 4대 분야에 내년 예산을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재원 마련을 위해 기존 사업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등 재정개혁도 단행한다. 신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대기업·고소득자에 대한 비과세·감면 축소’를 명시해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한 증세도 공식화했다.★본지 5월19일자 1면 참조
19일 기획재정부는 “2018년 예산안 편성,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을 위해 추가 지침을 각 부처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보통 기재부는 3~4월께 각 부처에 이듬해 예산안 편성지침을 보낸다. 올해도 3월28일 전달했지만 5월 대선이 치러지며 새 대통령의 정책 방향을 담아 사상 처음으로 ‘추가 지침’을 통보했다. 각 부처는 이를 반영해 31일까지 기재부에 예산요구서를 제출하고 6~8월 협의를 갖는다. 기재부는 9월1일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이 일자리인 만큼 기재부는 일자리 관련 예산을 적극 편성하라고 각 부처에 주문했다. 현재 약 150개인 ‘고용영향평가’ 대상 사업을 최대한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100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한 고용창출 효과를 평가하고 예산안 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다. 고용창출 효과가 큰 사업을 우선 편성하게 되는 효과가 있다. 또 공공부문 일자리, 스타트업·창업생태계 조성, 청년·중년·노인 일자리 관련 예산도 적극 편성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역시 이번 정부 정책 방향의 핵심인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예산안 편성도 적극 독려했다. 지침에 소득주도 성장이 들어간 것은 처음이다. 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출산 휴가 지원 강화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예산도 확대 신청하라고 밝혔으며 신재생에너지 확대,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 등 인프라 보강 예산도 확대하라고 각 부처에 통보했다.
관련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재정개혁도 진행한다. 기재부는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실시하겠다”고 천명했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지침에 여러 번 등장한 표현이지만 올해는 강도가 예년과 다를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가 재량지출 중 인건비 등 경직성 지출은 제외하고 10%를 삭감해 기재부에 요구하도록 했다. 복지 등 의무지출에도 메스를 댄다. 비효율적인 복지 전달통로를 효율화하는 게 골자다. 다만 문 대통령은 공약집에서 재정지출을 절감해 2018년 16조2,000억원을 조달하겠다고 밝혔는데 재량지출이 약 60조원이고 이 중 10%를 줄여도 6조원밖에 안 돼 역부족일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각종 기금사업도 수술한다. 기재부는 “여유재원과 자체 세입을 우선 활용하고 여유재원이 누적되는 기금은 재원 배분 합리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방향을 제시했다. 한 관계자는 “기금이 남아도 이를 운용해 수익을 내기보다 그냥 쌓아두는 경우가 있는데 이들의 수익률을 높이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공약집에서는 이를 통해 내년에 2조9,000억원을 조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외에 현재 융자사업은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도 나랏돈으로 지원했는데 앞으로는 이자만 지원하는 방식(이차보전)으로 전환하는 것도 검토한다. 공약집에서는 이로 인해 내년에 5,000억원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대기업·고소득자 증세도 공식화했다. 기재부는 “비과세·감면을 축소하고 정보통신기술(ICT) 등을 활용해 탈루세금 과세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인세 실효세율을 올리고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7%)를 축소하거나 폐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불공정거래행위 등 법령위반 시 과태료·과징금을 강화하고 정부출자기관의 배당 성향도 높인다. 아울러 놀고 있는 국유재산을 적극 활용해 임대수입도 늘릴 계획이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