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전 노 원내대표는 당 상무위원회에서 “새 정부가 4대강 복원과 더불어 전교조 재합법화 선언 등 ‘촛불개혁 10대 과제’를 추진할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다”며 이같이 전했다.
또한, 노 원내대표는 “박근혜 정부는 2013년 해고된 교원 9명을 조합원으로 인정했다는 이유로 수만 명의 조합원이 가입한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통보하는 만행을 저질렀다”며 “전교조의 재합법화 선언은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문재인 정부가 이를 바로잡는다면 노동자들의 자주적인 단결권을 인정하는 의지를 보이는 것으로서 향후 노동권 문제에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시급히 전교조의 재합법화 선언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이야기했다.
한편, 청와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합법화를 검토한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부인하는 입장이다.
오늘 22일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정부가 전교조를 합법화하기로 했다’라는 보도에 대해 “현 정부가 출범한 지 열흘이 좀 지났지만 한 번도 논의하거나 구체적으로 협의한 바 없다”고 전했다.
이어 “전교조 합법화 문제는 이른 바 어떤 보고서에 포함된 개혁과제인 것 같다”고 보도가 나온 배경을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