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연일 화제를 모으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인사’입니다. 특히 경제민주화의 대부라 불리는 장하성 교수가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발탁되고 재벌 저격수로 꼽히는 김상조 교수가 공정거래위원장으로 내정되면서 재벌개혁과 기업 지배구조 개편 등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는데요. 지배구조가 개편되면 그동안 취약했던 지배구조로 저평가된 기업들의 주가가 오르고, 우리 증시가 더욱 활기를 띨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투데이포커스에서는 문 대통령 정부의 지배구조 개편 정책이 기업들의 주가와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금융증권부 김성훈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앵커]
안녕하세요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력하게 언급해온 공약 중 하나가 경제민주화인데요. 청와대와 내각 인사를 통해서도 경제민주화와 재벌 개혁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임명된 장하성 교수와 공정거래위원장으로 내정된 김상조 교수는 각각 학계와 시민단체에서 재벌 개혁 활동을 해온 인물입니다.
장 실장과 김 내정자가 함께한 대표적인 재벌 개혁 운동으로 소액주주운동이 있는데, 소액주주운동이란 주주자격으로 주주총회에 참석해 대기업의 경영과 지배구조를 감독하는 것입니다. 장 실장은 소액주주 자격으로 지난 1997년 3월 제일은행 주주총회에서 경영진의 부실경영 책임을 물었고 김 내정자는 지난 2004년 삼성전자 주주총회에 참석해 윤종용 당시 삼성전자 부회장과 논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올해 대선에서 두 사람의 조언으로 탄생한 공약들도 서로 비슷했는데, 대표적으로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일감 몰아주기 등 불공정 행위 견제·대기업 소유의 금융 회사에 대한 규제 강화 등이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하지만 아무리 좋은 의도로 시작된 재벌개혁이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기업들의 경제활동을 주춤하게 만들거나 증시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을텐데요.
[기자]
네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정치권에서는 장 실장과 김 내정자가 일방적으로 경제 민주화 법안과 과도한 규제를 강요하기보다는 현행 법률을 실효성 있게 유지하면서 기업에 기회를 주는 방향으로 정책을 시행해 나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장 실장은 과거 인터뷰를 통해 “재벌들에게 자발적으로 변화할 기회를 주고 진행 상황에 따라서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라며 ”칼은 칼집에 있을 때 무서운 것이다. 칼을 빼면 칼을 쥔 사람이 더 어려운 입장에 있는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김 내정자도 “재벌 해체란 말을 꺼낸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며 정부와 정치권이 주도하는 ‘재벌 때리기’에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습니다.
다만 삼성·SK·LG·현대차 등 경제력이 집중되는 4대 그룹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규제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두 사람의 온건한 개혁 기조에 처음엔 ‘재벌 개혁’ 공약에 긴장했던 투자자들도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를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기업이 낙후된 지배구조를 바꾸고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한 조직으로 변화할 경우 기업 가치가 높아져 기업과 투자자 모두에 이득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앵커]
무조건적인 규제가 아니라 기업이 스스로 투명해지도록 돕는다면 더할 나위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배구조 개혁으로 재평가를 받을만한 곳으로는 어느 기업이 꼽히고 있나요?
[기자]
네 취약한 지배구조로 평가가 좋지 않았던 CJ·효성·신세계·현대백화점 등이 지배구조 개선으로 재평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문가들은 이들 그룹의 전직 검찰·청와대 등 권력 기관 출신의 사외이사 비중이 다른 그룹 평균을 크게 웃도는 등 지배구조 개선 여지가 크다고 말합니다. 대신지배구조연구소에 따르면 CJ그룹의 경우 전직 권력기관 출신의 사외이사 비중이 무려 65.5%로 30대 그룹 평균보다 25%포인트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J 그룹 등은 자산가치가 높은 상장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지배구조가 개선되면 기업가치 재평가와 함께 주가도 더 오를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실제로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기대감으로 CJ 주가는 오늘 0.96% 올랐고 효성도 4.95% 급증했습니다.
[앵커]
현대차그룹도 순환출자 문제로 지배구조 개선 대상 1순위로 꼽힌다고요.
[기자]
맞습니다. 김상조 내정자도 “현재 순환출자가 문제 되는 곳은 사실상 현대차그룹 하나뿐”이라고 말했듯 현대차그룹은 현재 ‘현대모비스→현대차→기아차→현대모비스’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구조입니다.
현대차그룹이 이 같은 구조를 풀기 위해서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할 수밖에 없지만 여기에는 5조원이 넘는 막대한 자금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시장은 이미 5조원의 비용보다 지배구조 개편으로 높아질 기업가치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현대차그룹 지주회사 전환설이 대두되면서 상장 계열사 중 현대차의 주가는 지난 15일부터 4일 만에 10% 넘게 올랐습니다.
현대차그룹은 공시를 통해 지주사 전환설을 공식 부인했지만 현대차 주가는 오늘도 현대차우(00538500) 기준 0.96% 올랐습니다.
[앵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의 경제민주화·기업구조 개편 정책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에 대해 김성훈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기자]
고맙습니다.
[영상편집 이한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