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4일 사법정책연구원, 서울대 공익산업법센터, 한국지식재산협회(KINPA)와 공동으로 ‘4차 산업혁명과 사법의 과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학문적 논의에 중점을 뒀던 기존 4차 산업혁명 관련 법률 심포지엄과 달리 실제 산업현장 최전선에서 4차 산업혁명을 이끌고 있는 국내 최고 전문가들의 생생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게 특징이다. 심포지엄에는 권문식 현대자동차 부회장, 김상헌 네이버 전 대표이사, 이언 가천의대 길병원 부원장(인공지능 암센터장)이 기조강연자로 나서고 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도 참석할 예정이다.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지난 8일 조달청을 통해 ‘범죄 이용 비트코인 거래 추적을 위한 기반 연구’ 용역을 긴급구매 형태로 발주했다. 비트코인 관련 업계 현황과 추적 사례, 민·형사상 입법·제도, 유관 기관 및 업체 협력 방안 등 전방위적인 연구를 요구했다. 대검은 긴급구매 요청서에서 “최근 범죄에서 가상화폐 악용 사례가 늘어 첨단기술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다음달 13일 ‘인공지능과 법’ 특별강연을 진행한다. 이번 특강은 안내 공문을 보낸 지 하루 만에 80여명이 신청하는 등 지금까지 100여명이 넘는 변호사가 신청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변호사 업계의 높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로펌들도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조직을 정비하는 등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다.
법무법인 바른은 아직 국내에서 무인화에 대한 대책이 전무한 드론·무인자동차 분쟁 연구모임을 만들어 사고 시 책임소재나 사생활 침해 등 발생할 수 있는 관련 법제를 연구하고 있다. 법무법인 율촌은 ICT팀·핀테크팀 등을 구성했고 김앤장도 AI·바이오·핀테크 등 4차 산업혁명 핵심 분야에 대한 법률 서비스를 연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