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다. 이번 정부의 정책공약에서 물류 관련 부분을 매우 관심 있게 봤다. 대한민국 물류 발전을 위해 고심했던 흔적이 엿보이며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있게 반영하려고 노력했음을 알 수 있었다. 다만 더 나은 물류산업 발전을 위해 몇 가지를 제언하고자 한다.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미래성장을 위해서는 3자 물류시장의 확대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모기업의 물량에 크게 의존하는 2자 물류기업은 다단계 구조를 심화시키고 있어 3자 물류 전문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자칫 국가 물류경쟁력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자 물류기업의 직접운송 의무비율제 확대 등 실효성 있는 규제근거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관련 법 개정을 통해 화주와 3자 물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및 세액공제 등으로 자연스럽게 3자 물류시장을 확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물류 스타트업 발굴 및 성장을 지원하고 기존 전통 물류기업과 협력을 통해 4차 산업혁명에 부응할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야 한다. 최근 CJ대한통운(000120)이 스타트업 발굴과 육성을 위해 개최한 경진대회, 스타트업과의 제휴를 통한 당일배송 서비스, 물류센터용 드론 개발 등이 좋은 예다. 물류기업은 물류센터 첨단화, 스마트 기술 개발, 친환경 전기화물차, 드론, 첨단 물류장비 도입 등 연구개발(R&D)에 매진하고 정부는 이를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마련해 물류산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차세대 물류 생태계 조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체계적인 글로벌 물류기업 육성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물류기업 단독으로 해외에 진출하기에는 투자 위험이 있고 필요한 물류정보를 확보하기도 어렵다. 국가 차원의 글로벌 물류정보 체계를 구축하고 화주와 물류기업의 해외 동반진출 기회 확대 및 인수합병(M&A) 등 해외투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이뤄진다면 글로벌 물류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이다.
지금까지 물류산업은 국가 경제 발전의 대동맥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왔다. 미래에도 물류산업은 융복합서비스와 4차 산업혁명의 중심에서 국가 경제를 이끌 핵심으로 발돋움할 것이다. 국가 물류경쟁력 강화와 3자 물류 활성화를 위한 적절한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된다면 명실상부한 글로벌 물류기업 탄생도 머지않아 현실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