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안을 조기에 확정하는 것은 국정 안정과 공직사회의 동요를 차단하는 측면에서 다행스러운 일이다. 내각 인선에 앞서 조직 정비가 우선인 것은 순리이기도 하다. 그동안 대선 전후로 조직개편을 둘러싼 잡음이 적지 않았다. 조직개편대상으로 거론되는 부처 공무원은 일을 제쳐 둔 채 정치권에 줄을 대는 가하면 관련 이익 단체의 로비와 압력도 끊이지를 않았다. 과거 정부에 비해 정부조직을 처음부터 크게 흔들지 않은 것도 고무적이다. 정부 출범 초기에는 논란이 적은 조직부터 개편한 뒤 내년 하반기 국회 개원에 맞춰 고위공직자수사처 신설 같은 민감한 사안을 손대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다만 정부조직개편은 순기능과 부작용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조직개편은 무려 61차례나 단행됐다. 역대 정부마다 효율성과 예산낭비 방지를 내세웠지만 숱한 개편이야말로 그런 목적을 실현하지 못했다는 방증이다. 대통령 어젠다 실현과 이전 정부와의 차별화 같은 정치적 목적을 겨냥한 탓이 크다. 정부조직을 바꾸고 부처 기능을 이리저리 떼어내고 붙였다고 해서 정부 효율성이 저절로 높아지지는 않는다.
국회도 제 역할을 다하기 바란다. 박근혜 정부의 조직개편안은 정쟁에 휩쓸리면서 무려 52일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원안이 그대로 통과됐음에도 헛돌았던 것은 국정 발목잡기밖에 안 된다. 이번 조직개편은 대선 후보들의 공통 공약 위주여서 신속한 국회통과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한다. 다만 통상기능의 5년 전 회귀는 논란이 없지는 않은 만큼 국회 차원에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