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공항·교량 등 일부 공공자산 민영화 검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항과 교량, 고속도로 휴게소 등 일부 공공자산을 민영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24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공공자산 민영화는 트럼프 정부의 1조 달러(약 1,123조 원) 인프라 투자 계획과 관련된 것으로 공공자산을 매각한 뒤 그 대금을 새로운 인프라 건설 및 확충 작업에 투자하겠다는 게 트럼프 정부의 구상이다.

호주 정부가 과거 ‘시드니 메트로’ 개선 사업을 벌일 때 전력망을 리스 형태로 민영화했던 것과 같은 일종의 ‘자산 재활용’(asrecycling) 방식이라고 WP는 분석했다.

트럼프 정부는 특히 주(州) 및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 관할 지역 내 공공시설을 매각할 경우 일종의 ‘보너스’를 주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실제 트럼프 정부는 전날 공개한 2018 회계연도(2017년 10월 1일∼2018년 9월 30일) 예산안에 민간기업과 더불어 주 정부의 인프라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향후 10년 동안 2,000억 달러를 지출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이와 관련해 일레인 차오 교통장관은 현재 미주리 주 세인트루이스 시가 도시 내 램버트 국제공항을 민영화하기 위해 연방정부 관리들과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앞서 게리 콘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도 지난달 기업인 50명과의 만남에서 미국 항공교통관제를 민영화하는 방안을 거론했다. 트럼프 대통령 자문단의 일원이자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을 이끄는 래리 핑크 최고경영자(CEO) 역시 같은 달 주주들에게 보낸 연례 서한에서 연방정부의 지출로는 투자 수요를 전부 충족할 수 없다면서 공항 등 주요 사회기반시설을 민영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