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동시에 가계부채의 심각성을 지적하면서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비율의 상한선을 150%로 맞추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또 실패한 스타트업의 재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삼세번 재기지원펀드’를 총 5,000억원 규모로 조성해 내년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창업한 지 7년이 지난 기업은 금융회사 보증을 받을 때 연대보증을 서지 않아도 된다.
문 대통령은 25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경제동향 보고를 받은 뒤 “다음 회의에서 가계부채 감소방안에 대해 준비해 논의해보자”고 말했다고 박수현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가계부채에 대한 별도의 보고가 없었는데도 먼저 가계부채 상태를 물으며 점검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도 금융감독원연수원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가계부채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제대로 관리되는지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새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가계부채 해결을 국정과제의 우선순위에 두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비율을 150% 이내로 하는 ‘총량관리제’를 언급한 만큼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가계부채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별도의 기구를 두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재창업을 위한 재기지원펀드는 금융위와 중소기업청에서 각각 3,000억원과 2,000억원 규모로 만들어진다. 재원 중 일부는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다뤄질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김태년 국정기획위 부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일자리를 촉진하는 것이 중소기업·스타트업이라 결국 (펀드 예산이) 일자리 예산”이라며 “추경에 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산업’도 육성하기로 했다.
이개호 경제2분과 위원장은 “(문 대통령이) 소프트웨어 기업 하기에 가장 좋은 나라를 만들어나가겠다는 말씀을 했기 때문에 미래창조과학부에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