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의 경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총 2조679억원 가운데 8600억원만 예산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1조2000억여원은 지방교육청이 부담하지만, 내년부터는 2조여원 전액을 국가가 대겠다는 것. 교육부는 또 현재 유아 1인당 22만원씩 지원하는 ‘누리과정 지원 단가’를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국정기획위에 말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이날 “(누리과정 전액 국가 부담은) 협의하지 않은 사안”이라고 밝혀 재원 조달 방안 등을 둘러싼 논란이 있을 예정이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누리과정 때문에 지난 몇 년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에 문제가 생겨 부모가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 일선 선생님들도 고초를 겪어 왔다”면서 “우리가 누리과정 국가 책임을 확대하겠다고 약속드렸는데, 교육부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국고로 부담하겠다고 보고해왔다”고 전했다.
교육부가 이날 보고한 누리과정 예산 국가 전액 부담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지만, 1인당 22만원인 지원 단가 인상은 공약에 없던 내용. 교육부는 또 이날 보고에서 ▲국공립 유치원을 지금보다 2431학급 증설 ▲일부 사립 유치원을 공공형으로 전환해 1330여 학급을 늘리는 등의 방식으로 “국공립 유치원 원아 수용률을 현재 25%에서 40%로 끌어올리겠다”고 전했다. 저소득층 자녀들의 국공립 유치원 우선 입학 의무화 방안도 보고됐다고 박광온 대변인은 말했다.
올해 누리과정 전체 예산은 유치원(1조8359억원)과 어린이집(2조679억원) 등 총 3조9400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유치원 예산은 교육부가 예산에서 지원해 왔지만 어린이집 예산의 경우 지난 수년간 누가, 얼마만큼 부담할지를 놓고 해마다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감들이 갈등을 벌여왔다. 시도 교육감들은 “보건복지부 관할인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국가가 부담하라”는 입장인 반면 교육부는 “전액 시도 교육청 예산(지방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하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첨예한 논쟁의 핵심 사안이었던 ‘재정 조달 방안’에 대해선 정부 내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