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감사원 회계감사권 국회로...“회계·직무감사 분리”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감사원 회계검사권의 국회 이관’ 방침을 재확인했다.



박범계 정치행정분과 위원장은 28일 오전 감사원 업무보고에서 “내년에 대통령께서 개헌을 약속했고 감사원의 헌법기관 성격으로 개헌 향방에 관심도 많을 것”이라며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회계 검사권과 직무감찰권이 제대로 수행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회계검사권을 국회로 이관하고 국회 소속 회계검사기관을 설치하겠다고 발표한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추진 의지를 다시 한 번 밝힌 것이다.

정해구 정치행정분과 위원도 “회계감사 기능이 다른 나라와 달리 특이하게 결합돼 있다”며 “내년에 개헌이 되면 상당 정도 회계 검사와 직무 감찰을 분리해야 한다는 생각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