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관계자는 28일 “개성공단 입주기업 추가 지원 등 경영정상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을 지난 26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2월 개성공단 전면중단을 선언한 후 5,200억원 규모의 직접적 피해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총 5,015억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이는 확인된 피해액 7,005억원보다 적어 입주기업들은 추가 지원을 요구해왔다. 통일부가 이번에 추가 지원 방침을 정함에 따라 기존 피해 지원 방안에서 제외된 부분에 대한 보상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일부는 또 남북경협을 금지한 지난 2010년 5·24조치와 2008년 금강산관광 중단에 따른 기업 피해에 대해서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들 기업에는 그간 세 차례에 걸쳐 특별대출만 진행했을 뿐 직접적인 피해 지원은 이뤄지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