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새 정부 '협치' 시험대로 주목되는 6월 국회

문재인 정부 초반의 국정운영 성패를 가늠할 6월 국회가 29일부터 열린다. 문 대통령이 초반부터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건 가운데 이를 뒷받침할 1기 내각의 인사청문회와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 정부 조직개편안 등이 줄줄이 국회 처리를 앞두고 있다. 이번 국회는 특히 문 대통령 국정운영 방식인 ‘협치’의 시험대로서 의미가 크다.


그럼에도 6월 국회의 전망은 그리 밝지 못하다. 당장 29일로 예정된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본회의 임명동의안 처리가 1차 관문이다. 지난주 말로 예정됐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무산된데다 이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인준 반대 기류가 심상치 않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측은 정무라인을 풀가동해 야당 측에 ‘대승적 입장’에서의 인준을 호소하고 있으나 낙관적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려운 형편이다. 앞으로 남은 국가정보원장, 외교부 장관, 공정거래위원장 등 후속 청문회에서는 ‘위장전입’ 문제뿐 아니라 정책관 등까지 야권의 반대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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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다 청와대·여당이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10조원 규모의 추경예산도 난제다. 야당 측은 지난 대선 기간 문 대통령이 공약한 10조원 추경예산과 81만개 일자리 창출에 원칙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국가 재정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것 자체를 ‘혈세 낭비’라고 비판하면서 자유한국당은 물론 국민의당·바른정당 모두 국가재정법상 요건을 갖췄는지와 재원조달 방안을 꼼꼼히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이다.

6월 국회는 앞으로 정국 상황에도 주요 변수다. 여권과 야권의 공방으로 정국이 급랭할 수 있고 이 경우 정부 따로, 국회 따로 상태에서 국정 전반이 작동불능상태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협치는 비단 현 정부뿐 아니라 정치권 전반에 대한 전 국민적 요청이다. 야권도 반사이익을 기대한 반대를 위한 반대보다 대화와 타협, 그리고 대안을 제시하는 자세로 6월 국회에 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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