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재건축발 전세대란 조짐…이주시기 조정 시급하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시행을 앞두고 서울 강남권 재건축사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2008년 도입된 개발이익환수제는 조합원 1인당 평균 개발이익이 3,000만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에 대해 최고 50%의 부담금을 내는 제도로 올해로 유예기간이 만료된다. 올해 말까지 조합원의 지분권리 청산절차인 관리처분계획을 신청해야 부담금 폭탄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재건축사업을 서두르는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일부 지역에서는 과열을 넘어 투기 조짐까지 나타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문제는 재건축사업에 가속도가 붙으면 전세시장이 불안해진다는 점이다. 여기에다 서울 강북지역 재개발에 따른 이주도 전세시장을 자극하는 요인이다. 국토교통부는 올 하반기 3만가구 안팎의 재건축·재개발 이주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일부 지역은 전셋값이 들썩이고 있다. 5,930가구에 이르는 둔촌주공아파트의 이주가 다음달로 다가오면서 이미 강동구는 물론 인근 위례 신도시와 하남 미사지구 전세시장까지 흔들고 있다. 위례·미사 아파트 완공으로 역전세난이 일었던 지난해 상황과는 정반대다. 저층 주공아파트가 몰려 있는 강남구 개포동과 서초구 반포동, 과천 일원의 재건축도 이주 수요가 대기하고 있다. 하나같이 대규모 단지여서 시장에 미치는 충격이 크다.



다행히도 시장불안이 아직까지 국지적 현상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전셋값 상승은 한번 불이 붙으면 끄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연쇄적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경향이 있다. 과거 숱한 전세대책이 효과를 보지 못한 연유다. 재건축 이주가 몰리면 걷잡을 수 없으므로 이주시기부터 분산시키는 게 상책이다. 관계당국은 긴밀한 협의로 재건축 추진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서울 전역을 대상으로 이주시기 청사진을 마련하기 바란다. 거듭 말하지만 문제가 터진 뒤에는 손을 써봐야 말짱 도루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