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서울 대학로에서 전교조 결성 28주년 기념 교육적폐 청산과 새로운 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5.27 전국교사결의대회를 마친 참가자들이 세종대로네거리 부근을 행진 중이다./연합뉴스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정부에 법외노조 통보 철회를 촉구하며 노숙농성에 들어갔다.
전교조는 29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외노조 통보 철회와 교원노조법 개정, 노동 3권을 요구하는 철야 노숙농성을 6월 말까지 벌인다고 밝혔다. 이번 농성은 정부서울청사 주변에서 이어가며, 전교조 본부 전임자와 시도지부장 등 간부들이 돌아가며 참여한다.
전교조는 “전교조 탄압은 박근혜 정권의 대표적인 적 중 하나”라며 “문재인 정부는 헌법재판소 결정과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국제사회의 요구와 국제규범대로 법외노조 통보라는 부당 행정행위를 행정부의 권한으로 즉각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2014년 6월 20일 자 고(故) 김영한 청와대 민정수석 업무일지 기록대로 전교조 법외노조화가 국정농단 세력이 ‘긴 프로세스 끝에 얻은 성과’라면, 이 성과를 허무는 것은 지체할 이유가 없는 적폐청산 과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제사회 권고대로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협약을 조속히 비준하고, 교원노조법과 국가공무원법 등을 개정하여 오랜 세월 부당하게 유예돼 온 교사의 노동 3권과 정치기본권을 보장해 한국 사회의 적폐를 청산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전교조는 민주노총을 방문 중인 샤란 버로우 국제노총 사무총장을 이날 오후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면담하고 전교조 탄압 상황을 알릴 계획이다. 전교조는 교원노조 출신이기도 한 버로우 사무총장에게 교원의 노동·정치 기본권 제약 상황과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공조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민제 인턴기자 summerbreeze@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