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의 사내 하도급 근로자가 추가로 정규직으로 채용될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는 지난 2014년 노조 및 하청지회와 체결한 6,000명의 사내 하도급 특별고용을 연내 마무리 지은 후 내년에 추가 대상을 선정하겠다는 복안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정규직 일자리 만들기’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윤여철 현대차 노무담당 부회장은 29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현대·기아자동차 협력사 채용박람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2012년부터 사내 하도급 직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기로 하고 매년 채용을 진행하고 있다”며 “올해 말까지 300명을 더 채용해 (당초 계획인) 6,000명 채용을 완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부회장은 특히 6,000명 이외의 추가 하도급 인력에 대해서도 정규직 전환의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는 사내 하도급 인력의 추가 정규직 채용 가능성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부분은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내비치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대차 노사와 하청지회는 2014년 8월 사내 하도급 특별고용 잠정합의안을 체결한 바 있다. 2015년 9월에는 추가로 2,000명을 고용해 총 6,000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2015년까지 사내 하도급 인력 4,000명, 2016년 1,200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했고 올 상반기에도 500명을 정규직으로 돌렸다. 연말까지 300명을 추가로 채용하면 현대차는 총 6,000명의 사내 하도급 근로자의 정규직 채용을 완료하게 된다.
윤 부회장이 내년 추가적으로 사내 하도급 인력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가능성을 내비친 것은 새 정부의 ‘정규직 일자리 만들기’에 동참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현대차의 소속근로자 수는 6만6,934명, 소속외 근로자는 1만207명이다. 6,000명 가까운 사내 하도급을 정규직으로 채용했지만 여전히 1만명이 넘는 외부 인력이 현대차 작업복을 입고 현대차 공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이들 소속 외 인력 모두가 정규직 채용 대상이 될 가능성은 적다. 소속 외 인력 1만여명 중 6,000명 안팎이 현대차와 직접 하도급 계약을 맺은 업체의 근로자로 파악된다. 나머지는 협력업체의 파견 인력, 협력업체의 하도급 인력 등이다. 사내 하도급 인력 중에서는 정규직 직원과 함께 일하는 생산 하도급이 3,000여명, 경비와 청소, 통신 등의 업무를 맡은 총무성 도급 인력이 3,000명 내외다.
우선 대상은 생산 하도급 인력으로 예상된다. 2014년 노사 합의로 사내 하도급 인력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기로 한 취지가 “왼쪽 바퀴는 정규직이, 오른쪽 바퀴는 비정규직이 다는 행태를 개선하자”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생산 하도급의 정규직 채용 논의가 처음 시작된 2012년 당시 생산 하도급 인력은 6,800명 수준이었지만 현대차는 이들 중 상당수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동시에 추가로 사내 하도급 인력을 충원해왔다.
업계에서는 현대차가 생산 하도급 인력을 추가로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하도급의 정규직 채용과 관련한 법원의 판결은 현대차로서는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2012년 사내 하도급 근로자들이 제기한 집단소송에서 법원은 “협력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맺고 현대차 공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 역시 현대차가 지휘·감독하고 있으므로 정규직 전환의 대상이 된다”고 판결했다. 관련 소송은 지난해 2심까지 진행됐고 대법원 판결은 1~2년 후로 전망된다. 대법원 역시 같은 판단을 하게 되면 현대차로서는 사실상 소속 외 근로자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상황에 맞닥뜨릴 수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생산 하도급 인력의 정규직 전환은 동일노동 동일임금 측면에서 바람직하지만 그 외의 인력까지 정규직으로 채용하라는 것은 기업의 인사정책에 대한 지나친 간섭”이라며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업계 근로자들도 납득하지 못하는 측면이 많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