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처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이 얼마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지 분석하는 ‘고용영향평가’ 실시 사업을 2배 가까이 확대하기로 했다.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사업에 예산을 집중해 고용창출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다.
31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고용영향평가를 적용하는 사업·정책을 351개 선정했다. 지난해의 204개보다 147개가 늘었다. 지난 2015년까지만 해도 매년 10~20개에 그치던 고용영향평가는 지난해부터 200여개로 크게 증가했고 올해도 새 정부의 일자리 중심 국정 운영 기조에 따라 대폭 숫자를 늘리기로 했다.
내용을 보면 3,3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취업성공패키지’ 사업부터 가상현실콘텐츠산업 육성 사업, 마이스산업 육성 사업,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사업, 창업 활성화 프로그램인 ‘유스타트업’ 사업 등이 새로 고용영향평가를 받는다. 일자리와 관련된 정책·규제 등 일부도 평가 대상에 포함됐다. 바이오산업 분야 규제 완화,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건설 현장의 일자리 나누기, 영업판매 분야 파견근로 개선, 경영·회계 분야의 장시간 노동·불안정 고용구조 개편 등 39개 정책이다.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다고 나온 사업은 예산 과정에서 최우선으로 반영하고 평가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분석된 사항은 실제 정책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게 구속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