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경호실, 경찰청 이관 잠정보류...차관급 경호처 만든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청와대 경호실 폐지’를 잠정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대신 차관급으로 직급을 낮춘 별도의 경호처를 만들기로 했다.

박범계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위원장은 31일 오전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브리핑을 갖고 “경호실을 폐지한 뒤 경찰청으로 경호 기능을 이관하는 공약을 잠정 보류하고 새로운 기구로 차관급의 경호처를 신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경호실를 폐지하고 경찰청 경호국으로 관련 기능을 넘기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박 분과위원장은 “대통령 경호실 폐지 공약은 ‘광화문 대통령’ 공약과 연계돼 있는데 이를 이행할 인적·물적 토대가 충분히 마련되지 못했다”며 “이번 조직개편에서 이 논의는 보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열린 경호, 낮은 경호를 통해 이제 경호가 특권이 아니라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을 섬기는 상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는 변함없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문 대통령이 지난 21일 경남 양산 사저에 방문했을 때 시민들과의 기념촬영을 주영훈 경호실장이 찍으면서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국정기획위는 구체적인 내용을 청와대와의 협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중소기업청 등의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김정우 경제2분과 자문위원은 중소벤처기업부로의 승격을 앞둔 중기청에 “(중기청의) 성공 여부는 문재인 정부의 성패를 가름할 뿐만 아니라 국민이 행복해지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중기청은 지난 24일 첫 업무보고를 했지만 내용이 미흡할 경우 추가 보고를 받겠다는 국정기획위의 방침에 따라 이날 다시 업무보고 대상에 올랐다. 정윤모 중기청 차장은 “새 정부의 중소벤처기업부 승격에 대한 기대와 일자리 역할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차 보고 때 기대에 충분히 못 미쳐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김 위원도 “과거 중기청 단위에서 해왔던 조그만 프로그램을 몇 개 고쳐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이 제대로 될 수 없다”며 “중소기업 생태계 조성이나 4차 산업혁명에서 중소벤처기업부의 역할이 어떤 것이 있을지 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중기청은 6월1일에는 ‘4차 산업혁명에 기반한 창업국가 조성방안’을 주제로 한 합동 업무보고에도 참여한다. 이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이어 두 번째 합동 업무보고로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행정자치부 등의 공무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4차 산업혁명 추진 방안과 신산업 육성 방안 등이 논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