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벤처기업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등 9개 중소기업단체는 금융위원회가 하반기부터 시행하는 신위탁보증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고 보류할 필요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신위탁보증제도는 20년 이상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았던 중소기업에 대해 정책보증을 최대한 차단하고 민간 은행이 직접 이들 기업을 보증하고 대출까지 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날 성명을 통해 단체들은 “신위탁보증제도가 국부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에게 불이익을 주는 부당한 조치”라며 “중소기업청의 혁신형기업 육성정책과 충돌하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과도한 행정 규제로 기업의 보증이용 선택권이 침해당한다는 의미다.
현재 중소기업계와 금융권, 보증기관 모두가 이 제도의 시행을 반대하지만 업무감독기관인 금융위원회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는 결국 기업활동을 위축시켜 일자리까지 줄어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일반보증계정과 별도로 창업보증계정을 설치해 운영하면 일반기업과 창업기업 상호간 영역을 침범하지 않으면서 정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