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주식양도차익도
과세강화 연내 제도화
연간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당초 예정보다 1년 앞당겨 내년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대기업 연구개발(R&D) 세액공제를 축소하거나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높이고 대주주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도 연내 제도화될 예정이다.
1일 당정에 따르면 이 같은 방안들이 올해 하반기 정부 세제개편안에 담길 예정이다. 여권 핵심 당국자는 “새 정부는 올해 고소득자와 대기업을 중심으로 세수를 확보하고 지방선거를 마친 내년 이후 보다 보편적인 세원확대에 나서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고소득자의 경우 수년째 미뤄진 주택임대소득 과세를 (법을 개정해) 오는 2018년에 시행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밝혔다.
연소득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는 이미 소득세법에 반영돼 있으나 부칙에는 시행시기가 2019년으로 유예돼 있다. 그마저도 해당 연도에 제대로 시행될지 불투명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부동산투자자 등의 반발로 국회 입법과정에서 자본소득 과세 방침이 후퇴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새 정부가 자본소득 과세 강화를 천명한 만큼 올해는 소득세법을 개정해 소액의 주택임대소득이라도 내년부터 과세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여당 관계자들은 전했다.
한편 정부는 고용유발 효과가 과거보다 저하된 R&D 세액공제를 대기업을 중심으로 올해부터 축소하기로 하고 관련 기준 개정을 고민하고 있다. 아울러 현행 최고 17%인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18~19%까지 높이는 방안도 저울질하고 있다. 또 다른 당국자는 “R&D 세액공제 축소와 최저한세율 인상을 둘 다 할 수도 있고 둘 중 하나만 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민병권기자 newsroom@sedaily.com
②행정해석 폐기해서라도 근로시간 단축
늦어도 2~4년후 시행
비정규직 과다 고용 대기업 ‘고용부담금’ 부과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6월 임시국회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행정해석을 폐기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다만 시행시기를 2~4년 뒤로 미루는 한편 중소기업 등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종합지원방안을 이달 중 마련하기로 했다. 또 비정규직을 과다하게 고용하는 대기업에 고용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1일 “경제사회 시스템을 고용친화적으로 전환해 ‘성장-일자리-분배’의 선순환 구조를 복원하겠다”며 ‘일자리 100일 계획’을 발표했다. 일단 주당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6월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을 폐기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공공 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민간에서도 상시·지속적인 업무와 생명·안전 관련 업무는 정규직으로 고용하도록 규정하기로 했다. 비정규직을 과다하게 고용하는 대기업에는 고용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③카드수수료 감면 8월부터 확대
혜택 가맹점 44만곳↑
카드사 실적 20% 뚝
오는 8월부터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율 적용 대상인 영세가맹점 기준이 연간 매출 2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또 영세가맹점보다 수수료율이 높지만 일반가맹점보다는 낮은 중소가맹점 기준도 현행 2억~3억원에서 3억~5억원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영세가맹점 대상은 19만개, 중소가맹점 대상은 25만개 등 사실상 수수료 인하 효과를 보는 가맹점이 44만개 늘어나게 된다. 하지만 수수료 인하에 따른 카드사 실적은 20% 가까이 급감할 것으로 전망된다.
1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금융당국은 현재 연매출 2억원 이하인 영세가맹점 기준과 연매출 2억~3억원인 중소가맹점 기준을 각각 3억원 이하와 3억~5억원으로 상향하고 8월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직접적인 수수료 인하는 법 개정을 통해서만 가능해 시간이 걸리므로 시행령 개정으로 영세·중소가맹점 적용기준을 확대하는 것이다. 전체 260만개 가맹점 중 연 매출 2억원 이하는 181만개, 2억~3억원은 19만개, 3억~5억원은 25만개다. 기준 변경으로 19만개 가맹점은 수수료율이 1.3%에서 0.8%로, 25만개 가맹점은 2.5%에서 1.3%로 인하된다. 지난해 8개 카드사의 순이익은 1조8,000억원이었으며 이번 조치로 3,500억원의 이익손실이 예상된다고 카드업계는 추산했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④면세점도 영업 제한
의무휴업 등 실시 땐
연간 매출 4,000억↓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면세점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이 시행될 경우 면세점 매출 손실이 연간 4,000억원에 이른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에서 영업 중인 면세점은 50곳으로 이 가운데 16곳이 규제 대상이다.
1일 면세점 업계가 지난해 실적을 토대로 규제 대상 16곳의 매출 실적을 분석한 결과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 제한 등이 실시될 경우 연간 손실액이 4,09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면세점에 입점한 중소·중견기업도 약 520억원의 손실을 보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김종훈 의원이 대표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시내면세점과 공항·항만면세점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을 실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골목상권 보호를 취지로 대형 유통업체를 규제하는 과정에서 면세점도 대형 유통시설로 간주해 이 같은 법안이 탄생하게 됐다. 하지만 면세점은 매출의 70%가량이 외국인에게서 나온다. 전문가들은 면세점 규제 법안이 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입법편의주의식’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지윤기자 lucy@sedaily.com
⑤통신 기본요금 일괄 폐지 추진
이통 3사 연 7조 손실
5G·4차혁명 투자 차질
새 정부의 통신요금 인하 압박이 거세지면서 이동통신사들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 이통3사가 월 1만1,000원에 해당하는 기본료를 일괄 폐지하면 연간 손실액만도 7조2,600억원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이개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2분과 위원장은 1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진행된 미래창조과학부 업무보고에서 “미래부가 대통령 공약인 기본료 폐지를 포함해 통신비 관련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통신비는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측면이 있지만 사회적 약자의 통신료를 절감하겠다는 취지는 반드시 이행돼야 하는 만큼 미래부가 더욱더 치열한 고민을 해줄 것을 부탁한다”며 강하게 압박했다.
이통사들은 5G·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새로운 먹거리에 대한 투자에 전력을 쏟아야 하는 상황에서 기본료 일괄폐지 같은 급진적 정책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하소연한다. 5G가 구축되지 않으면 자율주행차나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같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서비스를 구현할 수 없다. 특히 세계 최고 수준의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황에서 기본료 폐지는 서비스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이스라엘은 지난 2012년 경쟁촉진통신법을 통해 약정요금을 없애는 방식으로 통신요금을 3분의2 수준으로 떨어뜨렸지만 이익감소로 추가 투자가 이뤄지지 않아 이스라엘의 LTE 보급률이 51% 수준에 그쳤다”며 “한국이 이스라엘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양철민·양사록기자 chopi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