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뉴스4차산업 발전을 주요 국정과제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의 정보통신기술(ICT) 전문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새 정부의 통신 관련 정책 방향을 비(非)전문가가 조율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주무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도 새 정부의 정책 방향에 비협조적으로 나오고 있어 자칫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우려 섞인 목소리가 크다.
7일 정치권과 통신업계에 따르면 최민희(사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권을 부여받아 새 정부의 통신정책 기조를 진두지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의원은 현재 새 정부의 국정 5개년 계획을 짜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경제2분과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국정기획위가 최 전 의원에게 관련 정책 결정권을 준 것은 통신비 인하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큰 만큼 의사결정 과정을 줄여 신속하게 추진하고 미래부와 업계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최 전 의원은 애초 사회분과에 배치됐지만 방송통신 분야를 전담하기 위해 지난달 말 경제2분과로 자리를 옮겼다.
최 전 의원은 앞서 지난 6일 긴급 브리핑을 통해 미래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통신비 기본료 폐지 공약 이행 방안 마련에 소극적이라며 더 이상 업무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국정기획위에서 세 차례 이뤄진 미래부 업무보고 및 간담회도 최 전 의원이 총괄했다. 일각에서는 최 전 의원이 완장을 찼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제는 최 전 의원의 주 무대가 방송·미디어로 통신 분야에서 활동한 경험이 없다는 점이다. 언론 분야 시민운동가 출신인 최 전 의원의 통신 관련 경력은 19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이 전부다. 한편 최 전 의원은 새 정부의 방송통신위원장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