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창수 세종연구소장은 8일 “특사 파견은 빨리 잘했다”면서도 “한미 정상회담 결과가 나와야 제대로 된 평가를 할 수 있다”며 진단을 미뤘다. 오는 6월 말로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양자회담이 진정한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뜻이다.
남성욱 고려대 행정대학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대미 외교에 대해 “미국에 기울어진 지난 정권의 외교에 균형을 취하려고 한 노력은 나쁘지 않다”고 평가했다. “한미동맹이 외교의 기본 틀이었는데 이제는 미중 등거리 외교를 시도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러나 현실을 무시하고 단시간에 턴하면 부작용이 우려되니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서경 펠로들은 한미 정상회담이 다가온 만큼 하루빨리 외교·안보 진영을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용철 부산대 행정학과 교수는 “외교·안보 라인 중 공석인 부분에 대해 인사를 해야 한다”면서 “한미 정상회담을 체계적 준비하려면 공석이 있으면 안 된다”고 조언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한미 정상회담이 문재인 정부 외교의 첫 시험대가 될 테니 하루빨리 외교·안보 라인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새 정부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관련 조치나 북한에 대한 민간교류 허용 방침 등이 불안하게 느껴진다는 지적도 만만찮았다.
나성린 전 새누리당 의원은 “북한과 자꾸 뭘 하려고 하면 역풍을 맞을 수 있고 한일 위안부 합의 문제도 국내에서 인기를 얻으려고 하다가 외교적으로 진퇴양난에 빠질 수 있다”면서 “외교·안보 라인을 빨리 구축해야 하는데 대선 과정에서 1,000명 이상 자문단을 꾸렸다고 하지만 막상 능력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은 “안보를 튼튼히 하기 위해선 한미동맹이 중요한데 이를 흔드는 여권 내 언행이 단속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전 의원은 또 “청와대의 외교·안보팀이 경험 부족이나 이해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를 보완하는 인사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류호·하정연기자 rho@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