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창조경제센터 같은 정책 계승 사례 많이 나와야

새 정부가 이전 정부의 정책 가운데 의미 있는 것은 계승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존폐 논란이 일었던 창조경제혁신센터다. 최근 공개된 중소벤처기업부 조직도에 따르면 창조경제센터는 창조벤처혁신실 산하에 존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의 핵심정책인 창조경제를 상징하는 사업인 창조경제센터는 큰 틀을 유지한 채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중기부로 소속만 바뀌게 된다.

연간 400억원에 달하는 예산에 비해 창업 효과가 크지 않다는 비판과 함께 적폐 지적까지 나왔지만 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를 고려해 용도폐기보다 내실을 기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새 정부가 받아들이면서 살아남았다. 과거 정부 정책이라고 무조건 배척하지 않고 장점을 살려 유지,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결정한 것은 잘한 일이다.

새 정부 인사들의 발언에서도 유연성이 느껴져 반갑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그제 인사청문회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해 “한마디로 적폐라고 하기는 그렇고 일부 긍정 효과도 있다”고 밝혔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도 언론 인터뷰에서 “지난 정부의 정책이라고 모두 청산해야 할 적폐는 아니다. 거시경제 관리나 창조경제 같은 정책은 계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국무총리 역시 지난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미래를 위해 시정돼야 할 것을 바로잡고 가는 정도지 전 정부를 통째로 부정하는 것은 안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같은 입장은 국정 연속성·일관성과 정책신뢰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실천으로 보여준 창조경제센터 존치는 그래서 고무적이다. 앞으로도 이런 사례가 많이 나와야 한다.

이전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들춰내 깎아내리고 뒤집으면 새 정부의 차별성이 부각될 것이라는 생각은 착각이다. 그동안 시행착오를 수없이 봐오지 않았는가. 정책의 공과를 냉정하게 평가해 계승할 것은 계승하는 지혜를 발휘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