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수 파괴·고위직 줄이기...검사장급 파격 인사 예고

검찰의 문책성 인사에 이어 검사장 승진을 둘러싸고 파격 인사가 예고되고 있다. 문책성 인사로 검찰 고위직에 공석이 생긴데다 앞서 문재인 정부가 윤석열(57·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을 검사장에 임명하면서 기수 파괴 식 인사를 단행해서다. 법조계 안팎에서도 새 정부가 검찰 개혁을 위한 인사 카드로 기수 파괴와 검사장 등 고위직 수 줄이기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다음달 중순께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인선이 마무리된 뒤 검사장 등 고위직을 포함한 대대적인 인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수사로 연초에 이뤄지는 고검장·검사장 등 인사를 이미 5개월 이상 늦췄다. 게다가 윤갑근(53·19기) 대구고검장 등 4명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고위직 4자리에 공석이 생겼다. 이에 따라 검찰 안팎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현재 기수상 검사장 승진 후보군은 22기와 23기다. 하지만 앞서 파격 인사가 이뤄진 만큼 기수 파괴 식 인사가 한 차례 더 있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 지검장을 서울중앙지검장에 앉힌 만큼 검사장 승진 기수가 한 단계 낮아질 수 있다는 얘기다.



게다가 정부는 전날 검사장급 인사와 동시에 대통령령인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 방침을 공표했다. 서울중앙지검장이 고검장급에서 검사장급으로 격하된 만큼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도 직급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설명도 내놓았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검사장 등 고위직 인사를 앞두고 검찰 안팎이 뒤숭숭한 이유는 과거에 비해 인사 방향을 예측하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라며 “검사장 승진 기수가 낮아질 수 있는 기대감도 있으나 7~8자리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 탓에 탈락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