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위해 설립된 동반성장위원회가 무력함 속에 2010년 출범 이후 최대 고비를 맞고 있다. 이전 정부의 무관심과 위원회내 지도력 부재 등이 겹치면서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6·10항쟁’ 기념사를 통해 경제민주주의를 통한 사회대통합을 역설한 만큼 경제민주화를 위해서는 민간 기구인 동반위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해 새 위원장 선출 등을 포함한 조직 재건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동반위는 대기업으로부터는 골치 아픈 규제와 간섭의 대상으로, 중소기업으로부터는 실효성 없고 대기업 편만 드는 조직으로 싸늘한 눈초리를 받고 있다. 대·중소기업 간 갈등을 해결하고 동반성장의 토대를 마련한다는 설립 목적이 무색하게 어느 쪽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것. 그나마 ‘잘한다’ ‘못한다’ 같은 평가라도 있으면 다행일 정도다. 실제 동반위를 향한 기업과 학계, 국회의 목소리 중에서는 ‘존재감이 없다’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겠다’처럼 존립의 이유를 묻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지난 정권의 무관심은 동반위 위상을 떨어뜨린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힌다. 동반위 주요행사에 대통령이 참석한 사례는 2012년 9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처음이자 마지막일 정도로 지난 5년 가까이 동반성장을 외면했다. 대기업의 상생 참여 의지도 약화했고, 강제성 없는 합의 기구인 동반위의 손발이 꽁꽁 묶였다는 게 업계의 전체적인 평가다. 이와 함께 동반위위원장 책임론도 만만찮다. 초대 위원장을 지낸 정운찬 전 국무총리 이후 2대 유장희, 3대 안충영 현 위원장으로 넘어오며 동반위는 점점 무력해졌다. 중소기업 정책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위원장이 임금과 고용 등 여러 상생 의제를 제시하며 활발히 움직일 수도 있었지만, 오로지 적합업종지정과 동반성장지수만 붙잡고 스스로 한계를 그었다”고 지적했다.
극심한 양극화와 중기·소상공인의 어려움으로 동반성장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중소업계는 새 정부의 의지를 보여줄 ‘힘 있는 위원장’을 기대하고 있다. 현재 안 위원장은 지난해 7월 공식 임기가 끝났지만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따른 혼란 속에 후임이 없어 11개월째 ‘자의 반 타의 반’ 유임하고 있다. 특히 안 위원장은 2014년 말부터 한국전력 사외이사를 겸직 중이다. ‘슈퍼 갑(甲)’ 한전 이사직과 동반성장위원장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논란도 있다. 업계는 안 위원장의 자진 사퇴가 새 위원장 선임과 동반위 정상화를 앞당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중소기업청의 한 관계자는 “동반위가 처한 문제점 등을 잘 알고 있다”며 “현재 새 위원장 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